▲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 뉴스타운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7일 간 나오토 전 총리가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던 대북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지난 6월 북한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북한이 9월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북 제재조치 보류 방침은 최근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상을 피하고, 실제로 제재조치의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대북 제재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북한-일본간 협의 재개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 보류 방침에 대해 추가 제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지난 1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3년간 아무 진전이 없다며 ▲ 금융기관을 통한 북조선 송금 전면금지 ▲ 재입국금지 대상자를 주일 북한 당국 직원으로 인정한 6명에서 큰 폭으로 확대 등의 추가제제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다 정권은 다각도의 검토 결과 송금 전면 금지에 대해서 “효과가 극히 적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 지난 2005년도 약 3억 엔(약 43억원)으로 알려진 송금액은 2010년도에는 500만 엔(약 7200만원)에 불과해 이 이상 엄하게 규정을 강화해보았자 상징적인 효과 밖에는 없으며 오히려 6자회담 관계국 등에 냉정을 잃은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문제도 ‘납치 실행범도 이난 일반 재일 조선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의 자유에 반한다’며 보류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