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연설중인 盧대통령 ⓒ 청와대^^^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초 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노 대통령은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 시기에 있어서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민투표를 12월 15일 전후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즉 빠른 시일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해 재신임과 관련한 국정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조속한 국민투표 실시는 최근 여론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신임 발표 후 '불신임'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잘못은 있지만 대안이 없다"는 재신임론이 대통령 재신임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재신임 여론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을 때, 즉 빠르면 빠를수록 재신임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가능한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금 상황은 노 대통령의 위기돌파 술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퇴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통합신당의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연내 실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재신임 투표는 노 대통령의 리더십 결핍과 측근의 부정부패 때문에 실시되는 것인 만큼 정책과 연계하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5일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게되면,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노 대통령 자신은 2월 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할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15일 이후 두 달 동안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고, 대통령 사임 후 60일 이내인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