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배추가 뿔났다. 아니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 무 등 채소류가 뿔났다. 배추 값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으니 ‘배추가 뿔났다’는 표현이 과한 것이 아니다. 배추가 뿔나서 야단이다 보니 대통령의 ‘양배추론’에 따라 양배추도 덩달아 야단이다.

흡사 지금의 정국은 ‘배추정국’ 인양 다들 배추이야기 뿐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4대강사업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배추가격폭등을 가져왔다”고 한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배추를 수입해 공급하겠다”는 배추 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았다.

오늘 만난 이발소 사장님은 “서민들의 경우 한 열흘만 김치 안 먹으면 된다”며 “고기보다 비싼 배추를 살 이유가 없고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긍정적인 말씀이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발소 사장님의 말이 맞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된다.

경제학에서 시장가격과 거래량의 결정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근본원리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금번 ‘금(金)추’ 파동은 수요, 공급 탓이다. 유난히 많이 내렸던 비 그리고 태풍 등에 의한 배추작황이 안 좋았고 4대강사업에 의한 재배면적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러다보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또한 유통문제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영 도매시장에선 무,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거래 때 수의매매가 아닌 경매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에서 중개상을 거쳐 소비자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경매를 담당하는 도매법인이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유통 시간이 늘어나고 경매 수수료만큼 유통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매제는 농민들이 도매인들과 직접 흥정해 팔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추 무 등 채소류의 밭떼기가 성행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보령·서천) 국회의원의 “1만 5,000원짜리 배추의 산지 가격이 1㎏당 250원, 즉 배추한통에 400원 남짓이다”며 “배추가격이 금값임에도 농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문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지금의 정부가 ‘설렁탕 정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즉 “설렁설렁 넘어가는 정부”란 의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된다. 곰탕은 “푹 고았다”는 말에서 유래하듯이 맛이 “진득하다”는 의미이고 설렁탕은 “설렁설렁 끓였다”는 의미로 “그저 그렇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부담 없이 팔팔 끓인 라면에 김치 얹어 먹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