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구속의 법 잣대도 위헌이 아닌가

리맹바기동무 2010-01-30 0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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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상이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오만한
기회주의자 리맹바기동무를 끌어내려야 해결되는 문제들이여.
BBK사기 앞잡이 했던 김아무개와 도곡동 땅투기 폭로햇던
서청원은 3년더 고생해야 할꺼여. 그때까지 건강이나 지키다
청문회에 나와서 까발겨야제. 빨갱이 폭도들 다 무죄로 풀어줘
도 서청원만 잡아넣고 있으면 리맹바기동무는 띵호잉께.
시방 우리나라에서 법 따져서 뭣할꺼여?

익명 2009-12-25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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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건희·서청원 특별사면 건의 [중앙일보]
“정·재·학계 수십 명 포함”
법무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등 정·재계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각계의 요청에 따라 사면을 실시할지 여부까지 포함한 복수의 사면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다만 법무부의 의견을 대통령께 상신한 것으로 사면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결정돼도 이번은 8월 광복절 특사와 달리 굉장히 좁은 범위, 몇 십 명 선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검토안에는 이 전 회장과 서 전 대표 등 정·재계 인사, 몇몇 사립대 총장·이사장 등 학계 인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 난 바는 없다”고 대답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