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압박에도 ‘바우처 사업 안착’ 최우선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개최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 교습비를 2025년에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인건비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한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지역 교육 복지 정책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인상안을 최종 부결했다.
위원들은 특히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2026년 보건복지부의 승인 연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상 결정이 바우처 지원 효과를 약화시키고 수요자의 체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정책 성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었다. 이는 지역 사교육비 상승을 억제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교습비 동결로 학부모들은 바우처 사용 시 추가 비용 없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교습비 인상이 실질적 지원 규모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원주시가 강조하는 민생 안정 기조와도 맞물리며, 도내 타 지역 대비 교육비 상승 압박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 연장 평가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교육비 관리’ 부문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관이 협력해 교육비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평가 준비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압박 속에서도 동결 결정을 내려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바우처 사업의 흔들림 없는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사업 성과 관리 및 운영체계 보완 등 평가 준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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