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업은 실제 구축 진척 없이 계약 해지로 마무리됐고, 의원은 “50억 원의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핵심 과제인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두고 한 평가위원이 ‘개선 방안 부재’를 명시하며 문제를 지적했지만 검토 없이 강행됐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는데도 최하점 평가의견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입찰이 두 번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제동 장치 없이 업체가 사업을 따냈다”고 밝히고,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라고 보고됐지만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0’이었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시스템은커녕 초석도 놓지 못했는데 세금 손실이 없다는 주장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단 블라인드 게시판에 다수 직원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사장은 외면했고,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하점 평가위원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통과되고, 성과 없이 계약 해지까지 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계약 실패를 넘어 평가·계약 절차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전 과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