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전을 이끌어 오다 지난 6월 27일 경쟁자 트럼프와의 이례적인 TV 토론에서 고령,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치명상을 입고 민주당 내로부터의 후보 사퇴 압력을 버텨 오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 미국에서 정치적 지진이 발생하게 됐다.

공화당의 존슨 하원의장은 아예 현직인 바이든에게 ‘대통령직’도 내려놓으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바이든은 특히 대북(對北)분제에 대해 특별한 조치 없이 전직 버락 오바마처럼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 등에 손을 떼 바이든 역시 오바마 정책을 답습, 한국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미국 대통령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권의 외교적 한계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내정(內政)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바이든 정권은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 외교적 자원이나 주의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프라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치적 분열이 심화됐다.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외교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이나 의회 내에서의 파편화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셋째, 대내외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지만, 원활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외교적 영향력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켰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작용했다. 트럼프식 대중(對中) 정책에 다자주의적 외교 접근이 혼선을 이루면서 국제무역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넷째 다양한 국제기구(유엔)와 협력체제가 미국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들 기구의 기능이 제한될 경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했다. 특히 국제기구의 결정 과저에서 미국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트럼프식인 아예 탈퇴 혹은 이탈을 복원시키는 노력은 있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외교적 역량은 보여주지 못했다.

다섯째, 지역 갈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북한 핵 문제,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지역 갈등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재하지 못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정치 경제적 문제로 또 자국 우선주의로 외교적 역량을 펼쳐보이는데 한계점을 노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협력 노선을 취했고, 미국의 외교 재건에 주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가자 분쟁의 종결을 이끌지 못하는 등 바이든 외교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 사회의 분열은 미국 정치권의 반목(反目)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 있다.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조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공화당의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한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려 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내세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군사력, 경제력으로 미국을 바짝 쫓아온 중국에 대한 대응이다.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quad, 쿼드)를 각료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시켰고, 영국, 호주, 미국으로 된 오커스(AUKUS)라는 ‘안보의 틀’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쿼드의 경우, 인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및 유지에 힘씀으로서 ‘쿼드’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을 보다 긴밀하게 해 인도·태평양의 ‘미니 나토(Mini NATO)’화를 도모한다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제대로 작동하지만, 미국의 오랜 숙원인 한국과 일본을 한 몸으로 엮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단순한 이웃 나라로서의 관계가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 강권시대 등 역사적, 국민적 인식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한·일을 미국이 원하는 ‘한일 한 몸(Korea-Japan One Body)’ 만들기는 일본의 치열한 과거사 반성과 배상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을 윽박질러 일본과 군사동맹(Korea-Japan Military Alliance)으로 만들려는 강압적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의 거의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과는 다르게 한일군사동맹을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 한국을 졸병(soldier boys)으로 마구 다루는 모습을 한국인들은 보고 느끼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2021년 8월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시켰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미국 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바이든의 그 같은 결정은 ‘대중(對中)에 전념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바이든을 매우 곤경에 빠뜨린 사건이 2개 벌어졌다. 하나는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바이든 정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싸움(the battle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으로 규정,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하마스(Hamas)에 반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 더욱 강화했다. 미국산 무기가 하마스를 죽인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은 장기화되고 있어 전쟁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다. 미 공화당 반대로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서는 민간인의 사상자가 다수 나오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권에의 반발이 강해졌다. 반(反)이스라엘, 반(反)유대인 시위가 미국 대학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

바이든의 내정(內政)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에 다가가기 위해 다양성을 중시했다. 동성혼 권리 확보에 임했고, 연방 대법원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기용했다. 인공임신 낙태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 입장을 강조했다.

이민자 수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이민 수용에서는 트럼프와는 달리 어느 정도 관용성을 보였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기록적인 수의 불법 이민이 유입되어 강한 비판을 받게 되자,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정책에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 국내적 분열은 극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종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서 급속하게 회복 국면으로 전환한 미국의 경제지표는 높은 성장률, 낮은 수준의 실업률 등을 유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거액의 재정 출동 즉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등이 원인이 되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갔고, 이에 바이든의 인기는 추락의 길로 접어드는 등 바이든은 내정 위주의 정책과 함께 외교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