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일산 오피스텔 이중계약 및 탈세, 부동산투기 의혹, 5공 정화사업 표창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신앙심이 복지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자질논란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에 따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70%가 그를 극렬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마치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반발이라도 하듯 밀어붙인 것이다. 장기간 ‘국정공백’이 임명강행의 명분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토록 국정공백이 우려됐다면 일찍이 김 씨에게서 검은 얼룩이 배어 나올 때 교체했어야 옳다. 그런 점에서 국정공백은 허울이고, 이미 낙마한 3명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부담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20일만 버티면 되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노린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지속되는 반대쯤은 적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반전시켜 총선용 카드로 이용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다.

김 씨의 장관 임명강행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국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는 빗나간 오만이자 독선이다.

누구를 위한 국정인가! 국민이 없는 국정이 국정인가!

오히려 국민적 저항과 그로 인한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임명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2008. 3.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