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사진은 YTN 화면^^^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연장 여부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확실한 속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북송금과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의 150억 수수의혹은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남북관계 훼손은 안 된다'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노 대통령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건 새로 또 조사"

대북송금 특검이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정국의 핵'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건 새로 또 조사하면 어떨까 싶다. 그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해, 특검 연장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명륜동에서 아침운동 후, 주민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한 주민의 '특검 연장 수용 여부'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 특검을 오는 25일로 마무리짓고,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박지원 전장관의 150억 수수 의혹은 검찰이 수사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물론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 거부'로 마음을 다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3일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노 대통령의 생각이 충분히 표현된 발언이지만, 이날 발언은 여론을 살피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즉 노 대통령의 생각과 선택은 다를 수도 있다.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고민에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특검 연장 반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연장을 수용해도 문제이고 거부해도 문제인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시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나 언론이 아닌,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나라, '특검 연장' 강력 촉구

특검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부도덕성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즐겨온 한나라당의 '특검 연장'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들과 논평 등 한나라당의 특검 연장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

이해구 대북송금의혹사건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실이 왜곡되고 수사중단의 압력이 성행하고,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와중에서 특검 활동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저항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당과 특위는 진실규명의 중단사태가 없기를 바라며, 제2의 특검법 제출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 대통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도 "이 사건은 엄청난 비리사건이자 범죄사건으로 여권의 연장불가 주장은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기간연장이 안되면 국민과 함께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고,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종희 대변인은 민주당과 검찰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50억+α' 비자금 혐의가 포착되자 민주당이 특검을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케 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올 2월초 검찰이 대북뒷거래 사건의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수사도 특검수사도 모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직무를 유기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것은 설득력도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원하지 '정치검찰의 축소·은폐·미봉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과 그 과정에서 더러운 뇌물까지 받아 챙긴 것을 반성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 질타를 그나마 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연장 반대'로 하나 되는 민주당

반면 신당 문제로 '웬수'가 돼 가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이 계속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는 물론 향후 남북 화해·협력에도 상당한 난관이 생긴다'며 한나라당의 특검 연장 주장을 '정쟁수단'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전장관의 1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대북송금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특검을 수용했더니, 결국 엄청난 지지층의 이탈 뿐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민주당 김근태·임채정·송영길·김성호 의원과 개혁당 김원웅 대표는 총 61명의 의원이 서명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출과정과 성격 등 대북송금의 의혹에 대한 진실은 이미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수사 기간 연장으로 남과 북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150억원 의혹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노 대통령은 남북화해와 국민통합을 위해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이제 마무리 해야한다"고 사실상의 압박을 했다.

대변인실도 특검 연장 결정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검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제 2의 새로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편협한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부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정치권이 사사건건 국익에 반하는 행동만 한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이제 특검을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맡기되 정치권은 추경통과 등 민생·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새특검법'을 거론하며 또 압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선공포 후개정'의 국민과의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작태까지 보였다"며 "한나라당은 특검연장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북송금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새특검법'을 날치기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을 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야한다"고 밝혀 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