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선정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퇴출대상 공무원은 결국 부서장 입맛대로 선정되어 하위기능직과 힘없는 부서로 집중되어 그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 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행자부가 오히려 퇴출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무능한 공무원 몇 몇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행정 서비스 영역을 사유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끊임없이 공공행정의 안정성을 저해시킨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 내부의 부패와 무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가 발을 벗고 나서도 오히려 공무원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이제 와서 무능 공무원 타령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아래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미국이 13.3명, 일본이 28.9명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54.9명으로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가장 적다.

덴마크/핀란드/프랑스/미국/호주/영국/독일/뉴질랜드/네덜란드/일본/한국
인구중 공무원비율13.3/10.4/8.2/7.5/6.7/6.5/5.3/5.3/5.3/3.5/1.8
공무원 1인당 인구수7.5/9.6/12.2/13.3/14.8/15.3/18.8/19/19/28.9/54.9
<표> OECD 국가의 정부인원 비교규모(2003년, 기획예산처)

이렇듯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인력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이 대세를 이룬다면 이번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의 대량 퇴출에서 예상되듯이 국민들의 집에 수도가 고장 나서 물을 못 먹는 상황이 와도 고쳐줄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한 행자부에서 퇴출대상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3진 아웃제도 결국은 “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공직사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자부가 자신하는 3진 아웃제도의 합리성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서장에게 ‘NO'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기능하여 기존의 줄서기 관행 및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섣부른 3진 아웃제가 공직사회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당장 공무원 퇴출제를 철회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성·자율성·헌신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바란다.

2007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심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