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통신망 안정화 기간부족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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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망 참여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여준다.^^^ | ||
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 관련 - 선거관리전산시스템!(3)
중앙선관위는 1995년 6월 27일 최초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투 ? 개표집계, 후보자 등록사무 등 선거사무전산시스템을 개발 ? 활용했으나 전산시스템 운영미숙이나 전용통신망 안정화 기간부족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사용된 선거사무처리 프로그램은 현대전자가 용역을 받아 1994년 4월20일부터 1995년 2월 20일까지 10개월에 걸려 개발하였으며 1억1천1백만 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되었다.
선거관리사무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참여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대우통신, 현대전자가 입찰하였고 현대전자에 낙찰되어 동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발주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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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사무처리 프로그램1995년 2월 개발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 활용한 선거관리사무처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9종의 프로그램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 ||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산시스템 운영미숙 및 전용통신망 안정화 기간 부족 등 선거사무처리전산시스템 문제점을 1996년 2월까지 정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로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산요원의 교육 강화와 전산장비의 보강 등 시스템 운용방안의 보완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고 전산장비의 보강으로 입출력속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운용방안을 보완하고 선거관리업무 관련 프로그램을 국회의원 선거관리용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전산요원에 대하여 시?도선관위의 주전산기 및 통신망 운영, 구?시?군의 단말기조작 등 전산보완 교육, 구?시?군의 선거사무 전산처리와 개표나 선거사무의 각종 집계처리 실습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선거관리프로그램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대통령선거관리에 맞게 수정 보완했으며 예비용 통신시스템을 설비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했다.
같은 해 11월 국회 내무위의 1997년도 중앙선관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될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선거관리프로그램을 대통령선거에 맞게 개표관리 등 10종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중앙 및 시 ? 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운영과 예비용 통신시스템설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프로그램 코데스(CODES)를 또 1998년에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 프로그램 코데스(CODES) 2.01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했다.
선거관리프로그램의 자체개발 추진은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관리전산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었던 선거관리전산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선거관리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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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중앙선관위는 2002년 5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프로그램(NECIS)개발을 밝혔다.^^^ | ||
2001년 11월부터 총19명의 자체 전산직원으로 구성된 전산개발팀을 가동하여 대 국민 정보제공체계로 완성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기초자료, 후보자등록, 선거비용, 선거운동, 당선인관리, 투?개표관리, 보고관리 등 7개 단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했다.
중앙선관위의 위 보도자료에 밝혔듯이 2001년 11월부터 7개월간 밤샘작업도 마다않고 완성시켰다는 선거관리프로그램(NECIS)는 보름도 채 되지 않은 6월 9일자 개표집계전송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통지에서 삭제되고 만다.
[영문약자 표기 'NECIS(네시스)'를 보도자료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프로그램’, 6월 9일자 문건에는 '선거관리전산시스템'을 칭하고 있어 그 명칭과 개념정립이 요구됨.]
이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집계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관한 지시내용이다.
개표집계 전산시스템은 보고용 컴퓨터(PC)의 투?개표관리프로그램, 투?개표 자료수신프로그램과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PC)의 개표관리시스템 등이 중앙 개표집계서버와 접속되어 작동하며 자료전송 및 수신을 한다.
보고용 컴퓨터(PC)는 개표소별로 보고용 주PC와 예비용 PC 각1대를 원칙으로 하고 선거관리전산시스템(NECIS) 중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고 최신기능이 보강된 투?개표관리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했다.
발표한지 2주만에 최신기능이 보강되었다 하는 점은 이해가 안가지만 이는 개표기 도입에 따른 문제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수개표와 동시에 개표기 개표가 실시되는 관계로 개표기 기준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된다.
개표소에 이전(移轉) 설치되는 PC에 이미 선거관리전산시스템(NECIS)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투?개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되 기존DATA를 백업한 후 덮어쓰는 사례는 엄금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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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개표수신자료선거관리전산시스템을 삭제하고 개최신기능이 보강된 투?개표관리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신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음.^^^ | ||
개표기 제어용컴퓨터(PC)에 개표관리시스템 설치시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개표관리시스템은 삭제하고 중앙개표집계서버 접속 가능여부 확인해야 하며 서버접속으로 위원회 환경설정 및 선거인수, 후보자 자료, 정당명 등에 대한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보다 앞서 6월 3일 개표집계용 컴퓨터(PC) 등 설비지침을 시달했으며 개표소용 컴퓨터(PC) 등 설비에는 보고용, 예비용, 대기용, 개표기 제어용 등의 컴퓨터(PC)가 있다.
이중 대기용 컴퓨터는 컴퓨터 장애 발생시 대체용으로 ADSL연결 허브에 설비되지 않고 보고용과 예비용 컴퓨터(PC)는 각1대씩 개표소별로 ADSL연결 허브에 설비된다.
개표기에 연결된 개표기 제어용컴퓨터(PC)는 ADSL연결 허브에 설비된 컴퓨터로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 투표지를 세어 계수. 집계(카운팅 : Counting)한 결과치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표하고 연결된 전송망으로 중앙집계서버로 전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산개표시스템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PC)가 투표지분류기에 명령하여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투표지매수를 계수.집계한 결과를 중앙집계서버로 전송하여 공표하는 시스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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