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이미지훼손과 관문역할의 허구성

[기획취재5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의 문제점(4)



	^^^▲ 국토연구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우회 대안노선 검토(안) ⓒ 뉴스타운^^^

지난 8월19일 충남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던 날 심대평 충남지사와 만난 이해찬 국무총리는 심지사에게 “정부가 이미 확정한 오송 분기안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어찌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정책수립에 대한 무지한 단면과 정부부처 상호간에도 원칙과 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일면이기도 하다. 왜냐면 이미 지적한 대로 오송 분기역안은 평가단의 평가발표만 있었을 뿐 주무장관의 확정 발표도 없었고 법에 규정한 총리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총리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지사에게 상기와 같은 말을 했다면 의사소통과 국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에 뉴스타운에서는 충남도 등이 제기하는 4번째 문제점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미지훼손과 관문역할의 허구성”에 대해 기사화 한다

참여정부가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고 책임지고 건설하겠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C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세계적 수범도시가 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호남고속철도가 관통할 경우 도시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럼에도 호남고속철도의 오송 분기가 실행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통하게 돼 정부 스스로의 계획에 차질을 빗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통과돼 당초 정부계획과도 대립

충남도 등은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호남고소철도가 비켜가기 위해 환경성, 토지이용효율성 등을 감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노선연장(780-1,290m)과 사업비 증액(879-1,552억원)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왕복요금이 오송까지 19Km 돌아가는 요금 5,829원외에 1.29 Km 연장됨에 따른 추가요금 396원 등 총 6,225원의 요금이 중가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더 추가되면서 고객이며 소비자인 국민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송 분기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할 운운은 개 풀 뜯는 논리

이어서 그들은 “오송 분기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천안 분기시 공주역 건설계획이 이미 예정돼 있어 이 또한 어불성설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호남축에서는 공주역을 경부축에서는 오송역을 이용, 교통 분산을 이루어 이용액 편의와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천안 분기시에는 공주역과 충북선을 연결하고 대전 지하철을 연결하는 교통대안이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정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며

”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금번 분기역 선정 평가는 특정지역을 위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오송역 분기 선정평가를 위한 들러리였다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지역에 사는 모씨는 “대전역 분기도 이번 선정평가에 들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대전 분기보다는 천안 아산 분기가 더 효율적이기에 당연히 천안 아산 분기로 결정 날 줄 알았다”며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국가정책이 일부의 주장과 노력으로 바뀌거나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다수의 논리인데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가 너무 아마추어인 것 같아 속상하다”며 “최소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가정책만큼은 사심 없이 처리했다는 말을 후세에 듣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