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관리비 횡령 등의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전 분야에서 관리기준 미비 등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키로 하였다.
이번에 제도개선 건의는 평소,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건축과 유선(공유아 주무관, 211-4434) 및 이메일(kyark@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불합리한 주택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의 기능개선 사항이나 그 외 신규과제 발굴 등으로, 경남도는 건의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계획이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다양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더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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