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비리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간부를 시 고위직에 임명하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시 보조금 5천만원을 빼돌린 이른바 ‘요트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지난 2007년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시해양레포츠동호회’ 회원들이 해양레포츠 관련 비영리단체로부터 허위계산서로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빼돌린 보조금으로 3천만원 상당의 요트를 구매해 사용했던 게 해당 사건의 골자다.

또 부산시 예산담당 공무원도 부산시 체육회 산하 단체 임원과 짜고 이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2천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보조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부산시가 고강도 청렴대책에도 불구, 지난해에 또다시 꼴찌를 하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 두 명과 퇴직공무원 한 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불법 전용된 보조금에 대해 김 씨 등을 상대로 환수명령을 취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후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김 모 씨를 최근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지원단장에 임명했다.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기소는 됐으나, 징계절차는 법원 판결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환수명령을 내리면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조치를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혐의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유보한 것은 이 자체만으로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미약한 것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판결 전이라도 해도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비록 임시 직위라고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슬그머니 공직에 복귀시킨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비록 불구속 기소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복귀시키는 ‘제 식구 감싸기’ 인사를 되풀이하는 한 부산시는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벍혔다.

이어 “결국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겉으로만 외치는 청렴일 뿐 속으로는 여전히 ‘부패한 부산시’로 남게 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