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위원장^^^

북이 쏟아내는 유화 제스처

지난 8월 5일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방북과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김정일의 대미 대남 유화 제스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 8.10: 대북특사설이 나도는 가운데 현정은 현대아산회장 2박3일 일정으로 방북 네 차례 귀환일정을 연기하면서 김정일과 면담 추진

● 8.13: 현정은 현대회장 방북 중에 유성진(44세) 씨를 석방하면서 한 끼 5달러, 1박 100달러, 136일 억류 간 숙식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갈취

● 8.16: 동해안 현지시찰을 핑계로 몽니를 부리면서 면담을 미루던 김정일이 묘향산에서 현정은과 장시간 면담

● 8.17: 南 현대아산과 北 아태형화위원회 간 금강산관광 재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문 발표

● 8.19: 8월 18일 김대중 사망, 박지원 등이 北 아태평화위원회에 조문사절 파견을 요청, 북이 김대중평회센터(구 아태평화재단)에 서해직항로를 이용 조문단파견 방침 팩스로 통보

● 8.20: 北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제한 등 12.1 조치 철회

● 8.21: 북 노동당비서 김기남과 노동당통일전선부(아태평화위원회)부장 김양건 등 조문단 도착 체류일정을 연장해가면서 청와대 면담 대기

● 8.23: 북 조문단 청와대 방문, 이명박 대통령 30분간 면담, "잘 됐다"며 돌아간 이후 북 언론매체를 동원 "최고영도자의 결단"을 강조하면서 "잘됐다." 분위기 조성

● 8.26: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당국 간 '추석이산가족상봉' 회담 진행, 南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의제 포함제의에 北이 추석 상봉 단일의제 고집

● 8.28: 추석상봉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인도주의문제 계속협의 2개항 합의서 채택, 적십자회담 종료, 연안호 석방 통보

● 8.29: 강제납북 1개월 만에 800연안호 및 승무원 4명 귀환

북의 바람과 저의는 무엇일까?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최고영도자의 결단에 의한 남북관계 교착상태타개로 '되돌리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北 주민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군님의 뜻" 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북 특사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 결과에 "다 잘 됐다" 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되돌리지 않는 변화'란 남북 수뇌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남북최고위급정상회담'으로 일거에 담판(談判)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일련의 유화(宥和) 제스처를 쏟아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이 아직도 문제인가?

북이 필요로 하는 남북관계개선은 UN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강경자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민족끼리' 명분에 기대어 동포애와 인도주의로 포장한 한국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을 복원시켜 위기를 모면키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남 유화카드를 꺼낸 것에 불과 하다.

실제로 136일간 억류기간 중 숙식비조로 1만 5천 747달러(2000만원)에 이르는 인질대가를 갈취한 유성진 씨 석방에서 보듯 北의 의도는 인질극을 통한 외화벌이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북은 일련의 유화 제스처에 대가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 밀것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과 현대를 상대로 김정일 스스로 챙긴 5억 달러 뇌물을 포함해서 6.15 및 10.4 출연료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민간 및 종교단체 지원 등 교류협력을 빙자하여 챙긴 돈이 자그마치 7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현금만도 29억 달러나 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북의 유화 제스처 뒤에 내밀게 될 청구서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북은 남북대화보다 그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엄청난 대가에 눈독을 들이면서도 현대아산과 '합의문'이나 김대중 조문사절 파견에서 보듯 대한민국 실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정부 당국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기본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자체를 선심을 베풀듯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이 대남관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아태위원회나 조평통 따위를 내세우는 장난질을 멈추고 북의 실질적인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내각이 남북관계 전면에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화도 하고 협력도하고 인도적지원도 받아야 한다.

정상회담의 대 전제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6.25남침과 북이 자행한 무력도발 및 국제테러라는 근본적인 장애를 내버려둔 채로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모든 남북관계의 알파와 오메가는 6.25남침 시인사과 및 재침방지가 될 것이며 1.21 및 울진삼척 사태, 아웅산묘지 폭파와 KAL 858기 공중폭파 등 무력도발과 국제테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대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 된다면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北의 불가역적(不可易的) 핵 폐기와 최소한 체코의 두브체크가 주장 했던 '사람의 얼굴을 가진 공산주의'로 변화와 인민들을 아사(餓死)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등소평 식 개혁개방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대 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통일의 전단계로서 공생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그 실천을 담보할 장치와 신뢰가 마련된다면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세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김일성 이래 대남무력적화와 통일전선전략이라는 양면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일면대화 일면투쟁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나 생산적 진전은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전국적 범위(전 한반도)에서 공산화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둔 채로 주한민국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고 대남침투 및 선전 공세를 강화하여 통혁당과 남민전 재건 등 지하당구축을 획책하거나 촛불폭도들에게 폭동반란을 지령 사주한다면 대화도 협력도 김정일이 목말라하는 "인도적 지원"도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정일이 아직까지 남북관계를 대미협상의 '종속변수'로 생각 하여 '장난질'을 계속하려 든다면 北에 세상이치와 말귀를 알아듣고 한반도의 장래와 민족의 진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도록 도와주고 그때를 기다려 대화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최근 비공식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정상회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일 뿐 유일한 선택이자 대책은 아니다.

북이 아직도 '북침' 이라고 우기고 있는 '남침을 시인 사과' 하고 재 남침을 포기함은 물론이요 김정일의 무자비한 국제테러로 희생당한 KAL 858기 유족과 금강산 피격사망 박왕자 씨 유족에게 사과하는 변화를 보일 때라야만 대화에 의미가 있다.

김정일이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대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무효화 시킨 6.15와 10.4합의 실천을 전제로 '퍼주기 재개'를 노린 정상회담이라면 이는 차라리 아니 한 것만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