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이래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치킨게임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1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기지 보안 사고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뜬금없이 시작된 치킨게임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다시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래 다져 온 반미 노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로 공세의 초점을 이동하려는 시점에 일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도였든 결과론이든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방패로 나선 셈이다. 이에 미국 역시 5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대거 쿠팡 사건과 친중 정책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때릴 테면 때려 봐라!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태세다.
미국은 깊은 고심에 들어갔을 것이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그러면 더욱 중국 곁으로 다가설 명분을 보태주기 때문이다. 그런 계산을 다 아는 한미 양국 수뇌부는 복잡한 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수 싸움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우리 정부의 몽니에 미국이 말려들 리는 없다. 겉으로 표시 나지 않게 때릴 것이다. 관세나 명분 또는 여론전이 될 공산이 크다. 주한 대사로 반중 인사인 미셸 스틸을 지명한 것도 샅바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우리 좌파 정부의 숙주(宿主) 격인 중국을 더 고립시키고, 한국과 북한을 중국의 기생(寄生) 체제로 전락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직접 때려서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면 친-중국 카르텔로 멍석말이해서 다루는 게 미국의 전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란 공격 이전부터 한국을 투명 국가 취급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남게 된다. 이 나라가 도매금으로 친중 국가가 되는 게 온당한 일인가?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수장이지만, 과연 나라 전체를 통째로 들어 중국 뒤에 줄을 세울 권리까지 가졌느냐의 문제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그 카르텔이라는 암초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과 국가 안위를 지키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직무이지, 그걸 넘어서는 전권(全權)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나 세계 대다수 국가가 비호감을 가진 중국이나 북한 편에 서기 위해 동맹을 공격할 권한까지 누가 주었단 말인가?
마치 선장이 항로를 벗어나 배를 암초 쪽으로 몰아갈 권한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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