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방향 토론회 모습 ⓒ 정수희^^^

지난 20일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시민사회 발전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지금의 정치권 불신은 불법정치자금에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통해 민주정치 운영의 필수적 요소인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정치자금을 확립하고 정치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시민들의 제대로 된 참여와 감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물이 높아야 배가 높다며 물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한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 총선에서의 낙천, 낙선운동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삐딱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 내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민주주의 나무는 선거를 먹고 자란다”며 내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선거참여 방안으로 ▲공명선거 감시 ▲낙천ㆍ낙선운동 ▲지지당선 운동 ▲후보전술 ▲정당참여 등의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정치개혁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낙천ㆍ낙선운동은 기준이 인권 유린이 될 수 있고 참정권 제한 등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 되는 것은 일정한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이제 낙선운동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권자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며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또한 “시민운동 기반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민단체 정치세력화 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영수 서울시선관위 직협 회장은 “현실속에서 공무원으로 선거단속을 하는데는 많은 애로점을 있어 우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논의해 공명선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