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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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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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에 적합 여부 공방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년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1억여원에 사들인 서초동 상가를 불과 4개월 만에 7억여원에 팔았다면서 실제 장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동산 단타매매, 즉 부동산 투기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들였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 차익이 4억 천만여원에 이른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이 후보자 측이 2001년 600여만원에 사들인 양평군 임야를 2005년 4천8백여만원에 팔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양평군 임야에 대해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천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대립 양상을 보일때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했던 것이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법원 검찰 4인 회동에 이 후보자가 참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 당시 회동 참석자들의 참고인 출석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들은 협의를 갖고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던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영장전담부장판사이던 민병훈 변호사를 본인들의 동의 아래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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