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위헌적인 권력이다.”(Unchecked power is unconstitutional pow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도, 국민들의 여론도 자신의 의지와 소신에 따라, 이른바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거침없는 언행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을 행해 관세정쟁을 펼치고, 평화의 사도로서 노벨평화상을 노리면서, 장기 집권(?)을 향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트럼프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자처럼 발언과 행동을 한다. 이른바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인 인물처럼 움직이고 있다. 위헌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어느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적대시하는 경우, 모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 위험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헌법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러더퍼드 연구소(The Rutherford Institute)의 설립자이자이자 “미국 전장 : 미국 국민에 대한 전쟁”(Battlefield America: The War on the American People)의 저자인 존 W. 화이트헤드(John W. Whitehead)는 이같이 발했다.

트럼프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선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연방 요원들은 시카고의 주택에 대한 조직적인 군사적 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블랙 호크 헬리콥터에서 아파트 건물로 래펠을 타고 내려오고, 가족들을 집에서 끌어내고,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하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그들을 고정시키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까지 공격의 대상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가 해외, 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현관 앞에서도 전시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든 말하지 않든 그렇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주장이다.

화이트헤드는 “이 ‘전방위 전쟁’(everywhere war)은 간단한 재정의에 달려 있다”면서 “전쟁이라고 부르면 대상은 전투원이 되고, 도시를 전장이라고 부르면 주민들은 용의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백악관이 해외에서 테러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나 적법 절차 없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똑같이 하며, 집집마다 급습하고, 대규모 감시하고, 이념적 감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연상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 한 자루만으로 바로 이런 종류의 임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자신과 자신의 기관에 이 나라가 건국된 원칙, 즉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정한 폭정, 부패, 남용,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화이트헤드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 7호 (NSPM-7)”를 꺼내 보이면서, 그 검은 의도를 드러내 보인다. NSPM-7은 이른바 국내 위협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러한 의제를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 리소스, 운영을 통합하도록 명령한다.

NSPM-7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공표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비밀성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도, 의미 있는 투명성도, 외부 감독도 없다. 대중은 정부가 감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만 들을 뿐이다. 그러나 위험은 정부가 무엇을 숨기느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그러면서 화이트 헤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위협이 정의되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트럼프가 그런 식이라는 것이다. 좌익의 음모를 방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이념, 수사학, 신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설명이다.

NSPM-7은 반대 의견을 진압해야 할 위험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트럼프 정부는 끊임없이 확대되는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극단주의“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사용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대 의견이 위험으로 재차 ​​규정되면, 모든 저항 행위는 정부의 저인망에 휩쓸릴 수 있다. NSPM-7은 단지 이러한 의심의 순환을 공식화할 뿐이다.

또한 디지털화되고 중앙집중화된 새로운 장치인 코인텔프로(COINTELPRO=Counter Intelligence Program)를 통해 오래된 작전표를 부활시킨다. 코인텔프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95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수행한 일련의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프로젝트로, FBI가 파괴적이라고 인식한 미국의 정치 조직을 감시, 침투, 불신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코인텔프로가 표적으로 삼은 단체와 개인을 살펴보면, 페미니스트 조직, 미국 공산당,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가, 시민권 운동과 흑인 권력 운동 활동가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맬컴 엑스, 흑표당),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 조직(SDS) 및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SNCC)와 같은 학생 조직, 환경 운동가 및 동물 권리 조직, 미국 인디언 운동 (AIM), 브라운 베레모와 농장 노동자 연합과 같은 치카노(Chicano) 및 멕시코계 미국인 그룹, 독립 운동(영 로드와 푸에르토리코 사회당과 같은 푸에르토리코 독립 그룹 )이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광범위한 신좌파( New Left)에 속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구는 다를 수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력화한다는 논리는 동일하며, 현대 감시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합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 장치는 시민을 용의자로 재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행동, 관점, 연관성, 신념을 담은 체크리스트라는 구실만 있으면 된다.

수년 동안 정부는 특정 관점과 문구를 극단주의의 잠재적 표식으로 지적해 왔다. 그 목록에 이제 ”반기독교적, 반자본주의적, 반미적"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실제로 설교, 시위, 블로그 게시물, 기부자 목록은 모두 테러의 전조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의 건국자들은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고, 예수 자신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전쟁으로 선포될 수 있으며, 누구든 적대적인 전투원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참으로 자의적이고 ’천상천하유아독존적‘(In the whole universe, only I exist)인 트럼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는 정치적 편의에 따라 바뀌지만, 결과는 항상 같다. 즉, 견제받지 않는 행정권이다. 한국인들은 2024년도에 그 결정판을 이미 아찔하게 맛보았다.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인 민주적 가치를 다시 찾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약 카르텔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했으며 미국은 ”비(非)국제적 무력 분쟁“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에서의 공습과 백악관의 감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러한 논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확증한다. 즉, 이러한 전시 체제는 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로, 즉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그리고 신념이나 연관성이 ’반미적(反美的)‘이라고 간주되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반미주의는 사실상 ’반(反)정부주의‘를 의미하며, 특히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화이트헤드는 설명한다.

반대 의견이 위험으로 재분류되는 방식은 이렇다. 모든 미국인을 먼저 유죄로 추정하고, 헌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면 훨씬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요원에게 골라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인 모두는 위험에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그의 요원들이 ”우리나라의 적들“ 즉 ’트럼프가 말한 ‘내부의 적’을 협박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냥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다시 말해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냥할 때, 모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경찰국가가 테러리스트로 분류할 만큼 의심스러운 무해(無害)한 용어와 행동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다.

오늘은 마약 카르텔이었고, 어제는 이민자들이었다. 내일은 "반미적"이라고 여겨지는 견해를 표명하는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될 수도 있다. 참으로 편리한 권력이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NSPM-7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상, 반대 의견, 이념적 입장이 국내 조사와 탄압의 원료가 되는 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게 화이트헤드의 지적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반대 의견, 헌법적 한계를 위협하는 전쟁을 전례 없이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십 년 동안 양당 대통령들은 헌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매번의 위기는 행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구실이 되었다.

애국법(Patriot Act)은 영장 없는 감시를 정상화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저인망식 감시에 은밀한 은폐를 제공했다. 국가안보국(NSA)의 메타데이터 수집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통화 기록을 노출했다. 예측적 치안 유지와 지오펜싱(geofencing : 지도에 가상의 울타리 또는 가상 경계를 생성하는 기능) 영장은 스마트폰을 정부 정보원으로 만들었다.

각 조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들었다. 어떤 조치도 철회되지 않았다. 각 조치는 그 다음의 확장 기반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NSPM-7은 더욱 위험한 후속작으로 등장한다.

자유가 사라지는 방식은 이렇다. 갑작스러운 쿠데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임스 매디슨의 악몽(James Madison’s nightmare)을 구현한 것이다. 즉,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이 같은 사람의 손에 집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