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박에 관세를 매긴다는 아이디어는 301조(Section 301)를 오용(誤用)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에 던 큰 처벌만 가할 뿐이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월시 외교대학원(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에서 국제 비즈니스 외교 분야의 칼 F. 랜데거(Karl F. Landegger)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마크 L. 부시 박사(Marc L. Busch)는 8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해상 물류와 조선업을 겨냥, 중국에 대한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외국의 선박들에 새로운 수수료(new fees)를 부과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일부 선박은 항해 당 27만 달러(약 3억 7천5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게 마크 부시 박사의 견해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바퀴가 달린 화물, 즉 자동차, 트럭, 트랙터, 건설 장비를 운반하는 이른바 ‘롤온/롤오프 선박’( roll-on/roll-off vessels), 즉 ‘로로’(ro-ros)를 들여보면 알 수 있다. 이 ‘로로 선박’들은 미국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신규 로로 선박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건조된다. 미국이 달리 대체할 만한 선단이 단 하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장비 사용에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 조선소들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디트로이트, 캐터필러, 트랙터 기업 존 디어(John Deere)의 비용만 증가시켜, 이 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회사의 해외 판매와 관련된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조사가 조선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판매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연간 340억 달러(약 47조 2,226억 원)를 수출하고 있다. LNG는 옥수수나 대두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나아가 LNG는 미국 에너지 외교의 핵심으로, 유럽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제안은 미국산 LNG를 미국 국적 선박에 탑재하고, 미국 선원이 탑승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1970년대 이후 LNG 운반선을 건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떤 조선소도 이를 감당할 만한 도크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선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이른바 ‘마스가(MASGA :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명명된 한국의 제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변덕스러운 트럼프라는 점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즉흥적 변덕에 이를 대처하기엔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선박에 대한 301조 조사와 같은 것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 업체의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선박 관세 부과가 미국 조선업 부흥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명령은 이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수출을 막고, 전략적 에너지 시장을 경쟁자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미국 국내 석유 채굴, 정제, 운송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미국의 에너지 해방"이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이후 미국의 LNG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2023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LNG 수출 허가를 즉시 해제하면서, 행정부는 미국산 LNG 수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에너지 패권(energy dominance) 달성‘의 최우선 과제임을 이미 보여주었다.

또, 미국 에너지부는 6월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에너지 회사 JERA와 20년 장기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획기적인 계약을 발표했다. 따라서 301조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경제와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기고자는 법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301조는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외국 선박에 대한 제재‘를 통해 미국의 산업 정책을 개편하기 위한 도구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301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을 왜곡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조선업이 301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미국이 세계 경쟁사에 뒤처지는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특정 대상을 겨냥한 단속이 아니라, 새로운 꼬리표를 붙인 구닥다리 보호무역주의(old-fashioned protectionism)일 뿐이다.

미국 의회는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301조를 제정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조선소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출업체들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해안 지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소 현대화, 훈련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연구 개발 자금 지원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트럼프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그의 변덕이 문제이다.

차분한 트럼프라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상선 건조를 선도하고 있다.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 수출업체들이 항구를 떠날 때마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단위가 워낙 큰 조선은 훨씬 더 큰 경쟁력 문제의 일부이며,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은 구조적이며, 수십 년간의 국가 투자를 통해 구축되었다. 수수료 인상으로 그 위력이 바뀔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 상품의 운송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LNG 수출을 저해하고, 미국 자동차 및 장비 제조업체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실을 간파한 무역 상대국의 보복은 미국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단 한 척의 선박도 건조하지 못할 무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엄연한 미국의 처참한 현실이다. 오히려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들을 침몰시킬 뿐이다.

“301조는 애초에 산업 정책 도구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편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값비싼 방해 행위일 뿐이다. 올바른 길은 관세가 아니라 투자다. 미국이 더 강력한 조선업을 원한다면, 조선업을 건설해야 한다”는 게 마크 L. 부시 박사의 주문이다.

의회와 기업계는 이 트럼프 선박 관세와 관련 정책의 실상을 지적해야 한다. 이 관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고자는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