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고립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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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고립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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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미국의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선임 연구원이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부학 교수인 멜빈 A. 굿맨(Melvin A. Goodman)이 진보성향의 매체인 ‘카운터 펀티’에 4일(현지시간) 게재한 글이다.

전직 CIA 분석가인 멜빈 A. 굿맨의 최근 저서로는 “미국의 대학살 : 도널드 트럼프의 전쟁들”(American Carnage : The Wars of Donald Trump)(Opus Publishing, 2019)과 “국가 안보 국가 봉쇄”(Containing the National Security State)(Opus Publishing, 2021)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노골적인 노벨 평화상 수상 공약은 그의 이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로 그의 ‘외교’가 새로운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세계 질서는 미국이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질서는 전례 없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 등 미국과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희생양이 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의 쇠퇴는 권력, 영향력, 신뢰도, 그리고 위상의 측면에서 감지될 수 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정책과 절차에 대해 독특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 안보팀을 잃었다.

나악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과 국가 안보 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그리고 두 직책 모두에서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짐)이 이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루비오는 반(反)중국, 반(反)러시아의 선봉자적 성향이 있음). 결과적으로 루비오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하는 데 자신의 권한을 쏟았는데, 이는 미국 고립의 주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 그의 최근 조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회원국들의 이번 달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거부하고 철회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이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147개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참석할 계획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PLO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1947년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은 유엔 대표단 대표들이 뉴욕시 ‘본부 지구’로 이동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비자 발급 금지 조치는 8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88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가 연설할 수 있도록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합동 군사 훈련은 현재 상황의 핵심 요소이며, 군사 정보와 무기의 아낌없는 교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협력은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 간의 심화되는 불화와 대조를 이룬다.

* 중국·러시아·인도

이번 주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안보 그룹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몇 달 전 인도와 파키스탄 간 휴전을 허위로 주장하는 태도 때문에 모디 총리의 결정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외교는 인도가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더욱 가까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 주석은 인도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

* 중국·러시아·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정상회담 참석은 북·중 갈등 해소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의 관계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과 일본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친 점은 또 다른 대조적인 요소이다.

*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창립국들은 G7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합류시켰다. 브릭스의 목표는 반(反)서방, 반미(反美)이다.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Genocide)과 미국의 공모,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은 브릭스의 인기와 신뢰도를 높였다.

* 미국·인도

최근까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미국은 양측이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상호적인 외교 및 경제 정책을 구축해 왔다. 트럼프는 인도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면서 이러한 정책 노선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동시에 미국과 인도는 곤경에 처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만들어냈다.

* 미국·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모독적인 집단 학살에 공모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고립과 소외에 기여했다.

트럼프의 전후 계획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 of the Middle East)로 만들겠다는 그의 생각을 모델로 삼았으며, 최소 10년 동안 가자지구에 미국이 관리하는 신탁 통치를 설립한 후 관광 리조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그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 스티브 왓코프(Steve Wytkoff)와 같은 부동산 재벌만이 그런 냉소적이고 착취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자지구의 굶주린 대중에게 식량을 분배하지 못한 기능 장애가 있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을 만든 동일한 이스라엘인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집단 학살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 가자지구의 잔해는 계속 쌓이고 있으며, 사기성 이스라엘인들은 기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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