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 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등의 효과와 함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일부에서는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1일 개정·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시험·검사기관이었던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4.28)을 받아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을 확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업무위탁을 통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전담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수행하여 행정업무 효율도 제고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권한 수탁과 함께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포함)의 생산·공급·운송·저장·소비와 관련된 석유유통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제 불법유출, 정량미달 판매, 등록 이외제품 취급, 무자료거래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하여 출입검사를 통한 점검·단속한다.

이번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과 석유품질과 유통관리 기능의 전담수행에 따라 석유유통의 체계적 파악과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석유불법유통 방지를 통해 세수탈루를 방지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차량 손상 방지에 기여,또한, 석유제품 품질, 정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울러, 불량제품 유통감소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동의 안정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