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28일 “만약 예타 면제로 귀결된다면, DJ정신 계승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DJ정신을 가장 훼손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며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제도는 묻지마식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되었는데 DJ정신 계승을 말해온 현 정부가 예타를 가장 훼손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일갈했는데 혈세 수십조 원이 투입될 것이 명백한 가덕도신공항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제성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파괴를 불러올 가덕도신공항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선거용, 선심성 토건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