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경선 후보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도곡동 땅을 판 대금가운데 김재정의 몫이 무려 145억원.

그런데도 김재정이 개인빚과 세금체납으로 수차례에 걸쳐 김재정의 집이 압류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이 압도적이다. 전국 47곳 67만여 평의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부동산실명거래법에 의하여 김재정과 실소유자를 처벌하고 조세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과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이 실소유자로 들어나 처벌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형사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왜 이명박에 대한 실소유자 혐의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너무나 수상하다.

더욱이 웃기는 것은 이명박의 위장전입사실이 들어난 주민등록법위반의 죄질은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받은 죄보다 훨씬 나쁘다. 투기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의 목적이라고 이명박은 변명을 하나 투기목적이든 자녀교육목적이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대중정부시절 장상 국무총리와 장대환 국무총리도 그 때문에 인준이 부결되었다. 국무종리의 인준이 부결되었다면 이명박의 대선후보 인준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결정적인 범죄가 아닌가?

남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였길래 그 집의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담을 넘어 강도를 잡았다고 하자. 검찰이 강도를 체포하여 구속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도를 잡으러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구속시킨다면 검찰은 강도를 비호하는 공범자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은 공평하여야 한다. 위장전입한 이명박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장전입을 밝힐 주민등록초본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자를 가혹하게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이명박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 47곳 67만여 평의 부동산을 사들인 상습 투기꾼이 적반하장격으로 고소를 하는데도 검찰은 왜 이토록 무력할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수부에 대하여 왜 정치적 수사가 될까 걱정을 할까?

교회조찬모임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자랑해온 이명박.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밀기로 한 더러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파수사로 탄압한다면 이명박과 김성호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검증세력을 세상이 미쳐 나를 죽이려고 날뛴다고 매도하는 이명박. 친북세력과 위장된 보수세력과 이명박의 부도덕성을 비판해온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에 대한 살해협박.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편파수사와 검증세력에 대한 잦은 고소, 고발로 탄압하는 이명박이야 말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하여 검증세력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닐까?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