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종합 청사

최근 대부업체 TV 광고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화배우 김xx씨가 출연 중이던 대부업체의 광고에서 중도 하차했다.

김씨는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출연료를 반환하고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리 사채를 제때 못갚아, 원금의 수십배로 불어나고, 그로 인해 집안이 파탄나고, 자살까지 하는 빈번한 사태들이 나오던 중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이다.

고리 사채업은 사회의 불가피한 필요악일 수도 있으나, 현행법은 아직도 이자 제한폭이 연리 66%다. 그것도 많이 낮추었다는 것이 이 정도이나, 이마저도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고리채다. 이처럼 살인적인 이율이니 한번 발목 잡히면, 여간해선 헤어나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사채시장에 들락거리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서민경제의 파탄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부동산 폭등을 방지한답시고, 금융계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미봉책도 결국 다급해진 서민들이 연리 수십%의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 급한 일을 당해 목돈이 필요해 졌다면,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행법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의거한 금융권의 대출 현황들을 보면, 소규모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게 해 놓았다. 심지어는 집값의 20%도 대출을 못받는 일까지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은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와 주택구입 자금 유입을 줄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획일적인 정책이 유발해낸 결과다.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이지, 부채 끼고 소주택 달랑 하나 가진 서민들의 담보대출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면, 상식적인 선에서의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기업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투기 자금이 기업투자로 이동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공법을 택해야지 왜 획일적인 미봉책으로 서민들만 괴롭히는가?

정부는 대기업과 서민경제와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대기업을 잡아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 빈 세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 현행 세금정책의 구조이자 세금폭탄의 주요 원인이다. 대기업의 수익이 높아져야 결국 서민경제도 살아나게 되며, 기업 위축으로 인한 경기 하락의 직격탄은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맞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지 않고, 노조의 불법 파업마저 방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고, 결국 수많은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으며,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약자의 편이라며 떠들어댄 근시안적 정책들이 결국 서민과 노동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여 서민경제를 살려야 할 상위클래스는 신규 투자 대신에 돈을 풀어 부동산 투기나 사채놀이를 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뼈빠지는 노동의 댓가로도 이자 맞추기조차 제대로 못하고, 일부는 회생 불가능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으니 이것이 참여정부가 서민과 노동자의 편임을 자처하면서 서민과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이끈 대표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제발 넓은 눈으로 사회를 보기 바란다. 노동자는 약자이므로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실로 유치원급 생각일 뿐이다. 노동자의 편에 서면 설수록 노동자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 고용된 노동자를 과보호 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처우개선과 분배확대를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파업을 하면 할수록 기업가의 투자여력은 약화되고, 투자매력도, 투자의욕도 상실되어 실업자가 늘어나며, 경기는 나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어려운 서민경제를 세심히 보듬는 "시장경제 위주의 따뜻한 덕치" 만이 살 길이다. 가진 자에게 빼앗아다가 못가진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사고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서민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배부르고 등따신 기업가가 이뻐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언제쯤 정신 차릴 작정인가? 임기 끝나고 나서 정신 차리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