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사건 특검 수용에 대해 국민요구를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반대했음은 물론 국무위원들마저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대북송금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실책이며 특검 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오늘날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사과를 하기는커녕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핵심을 피해가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회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관해 전직 국방장관들을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써가며 비난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전직 장성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충분한 대북억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작통권의 현상유지가 우리 안보에 긴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또 현 상태에서의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더욱이 작통권 문제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문제화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인데도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전직 장성들을 비난한 것은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온당치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고총리를 지명하면서 한나라당을 방문해 “한나라당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 나름대로 고심해 고른 분이다.”며 총리인선 배경을 직접 나서서 설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해왔다.

오히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등용시키기 위해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라는 언론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인사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의 극치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정의 책임을 총리와 장관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국정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2006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