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과 반전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반전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한국정부의 파병 중단 등을 국제사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날 토론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최근 노골화되고 있는 미 부시행정부의 세계지배전략에 대해 '신패권주의'로 규정하고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이나 전쟁과 같은 폭력에 철저히 의존하여 지구촌 전체의 보편적 이익 및 다른 나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폭력 지향적인 지배적 패권주의"라고 정의했다.

강 교수는 이어 "이같은 미국의 신패권주의는 세계를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전쟁위협론은 탈냉전 이후 허구에 불과하며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반전운동 단체인 '다함께'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영씨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미국이 한반도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므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의 반전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권정환 공무원반전평화실천 대표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전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전운동의 확대"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반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보내는 '파병철회와 반전평화 권고문'을 채택하고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서 즉각 떠날 것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중단할 것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각 구청과 기관마다 전쟁반대 파병반대 현수막 달기, 전쟁반대 파병반대 서명운동, 반전사진전 등 반전운동을 진행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고 30일로 예정된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준비되었다"며 "앞으로도 반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