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행정부, 북한문제에 대해 의견 나뉘다’ ⓒ NYT^^^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4월 18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베이징 3자 회담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나온 뒤 부시 행정부는 ‘격렬한 내부 논란’ 끝에 회담을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3자 회담을 결정하기 며칠 전,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 도널드 H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극비 메모를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경파 럼즈펠드, ‘김정일 정권 축출’ 메모 돌려

럼즈펠드의 극비 메모는 뉴욕타임즈 20일자에 실린 ‘미 행정부, 북한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지다’(Administration Divided Over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극비메모는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3자 회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미 행정부 관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사는 “럼즈펠드 팀이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으로도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기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 내에서 발생했던 온갖 논쟁이 북한 핵문제를 두고서도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이 메모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며, 딕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위해 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극비 메모에 대해 럼즈펠드의 대변인인 빅토리아 클라크는 “미국방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 무장해제 외교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이번 논란의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의견 대립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전한 ‘(미 행정부의) 격렬한 내부 논란’과도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두고 일단은 강경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3자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비 메모의 핵심, ‘워싱턴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

극비 메모의 핵심은 ‘워싱턴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이라고 쓰여진 부분이다. 이 극비 메모에는 “대규모의 난민을 중국으로 유입시키고, 서방 동맹국이 중국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로막는 북한의 몰락을 중국이 원한다”고 적혀있었다.

이 메모를 본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행동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생각에 동조할 것이라는 추측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기사는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지금은 외교적인 순간이며, 어떤 군사적 행동도 생각하지 않고있다”면서도 “부시와 럼즈펠드가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아직도 부시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북한에 대한 모든 대비책의 서류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미 행정부의 강경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베이징 3자 회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한국이 제외됐지만, 미 행정부의 책임있는 관리들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말의 의미도 이러한 상황과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의 강경파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선택이 한반도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