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강력한 '파병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일 '이라크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김태우(뉴스타운)^^^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이라크전 국군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을 세우는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 반대를 주도했던 '반전·평화 의원모임'과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함께 외치던 '파병 반대'와 '전쟁 반대' 목소리를 '전쟁 반대'로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파병안 통과, 반발 거세
-헌법 소원 제기, 내년 총선에 낙선운동 전개할 터

정치권은 파병 동의안 통과에 대해 '고심 끝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파병 동의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이번 파병결정이 '헌법의 침략적 전쟁 부인' 조항과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국군의 사명 규정 조항,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위반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다"며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03년 4월 2일은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떠밀려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하기로 국회에서 결정한 날'로, 우리 헌정사에 참으로 치욕스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국노총은 또 "우리는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죄 없는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데 찬성한 국회의원을 기억할 것이며,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을 전개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 파병 반대 움직임을 주도했던 '반전·평화 의원모임'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모임의 김원웅 개혁당 대표는 "국민의 반전·평화의식에 못 따라가는 냉전적 가치에 갇혀 있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한 경실련의 신철영 사무총장은 "국회의 파병 동의 결정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참여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도 "부결이 됐다면, 파병을 하지 않고도 정부는 명분을 찾고 실리를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반전운동 강화

그러나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더 이상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단체들도 파병안 통과에 대해 분개하고 있지만, 이번 파병 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충분한 논의과정과 자유로운 의견 표출 등을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변화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지시나 당론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는 이번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면서도, 결정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이상, 파병을 둘러싼 논쟁은 조만간 접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반전'을 화두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 정착 노력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철영 총장은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미국 여론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혀, '반전운동'의 강화를 내비쳤다. 박원순 상집위원장도 "반전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반전운동'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점에 대해 '반전·평화 의원모임'도 같은 생각이다. 김원웅 개혁당 대표는 "이제 '한반도 평화지키기'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도 "파병동의안 표결은 끝났지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끝낼 수는 없다"며 '반전·평화운동'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