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9월 3일 오전 천안문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데 이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오찬 리셉션에 참가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미 국무부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참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를 둘러 싼 찬반논란이 일단락 됐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행사 참가를 반대하는 논리는 ▲6.25 개입 통일의 기회를 앗아간 적대적 교전 집단인 중공군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미국과 일본 수뇌가 참석을 꺼리는 행사에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며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었다.

중국의 전승절이란 1945년 9월 3일 패전국 일본의 항복문서를 연합국의 일원인 중화민국(현 대만) 정부가 접수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대만에서는 3일 연휴로 경축하고 중국에서는 2015년 전승절을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으로 정하고 열병식(閱兵式) 등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와 나란히 주석단에 올라 김일성 6.25 남침 전쟁을 돕기 위해 1950년 10월 25일 전쟁 개입에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시까지 총부리를 겨눈 중공군을 굽어보며 경례를 받는 순간 중공군의 우방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을 전 세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증(認證), 각인(刻印)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휴지가 됐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의 폐기’를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중국정부에 대하여 북괴가 말하는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공식적인 폐기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체결 된 소위 중조우호조약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자동개입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3조에는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외국과 동맹 및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군사동맹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중조우호조약’이 유명무실화 됐다는 일부주장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한 바에 따라서 20년 주기로 자동연장 되고 있어 1981년과 2001년에 한 차례씩 연장되어 2021년에 만료토록 돼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중조우호조약체결 50주년이 되는 2011년 7월 11일 중국 관영중앙방송(CCTV)이 이례적으로 공언한바 있는가 하면, 2013년 4월 25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61년 중국과 북한이 맺은 '중조우호조약'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 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 문제는 가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한바가 있어 중조우호조약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1970년대 중반까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며 혈맹을 우의를 강조하던 양자가 등소평 실용주의와 김일성의 자주노선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계기로 급속하게 소원해지다가 김일성의 1차 핵위기 조성으로부터 김정일 1.2차 핵실험에 이은 김정은 3차 핵실험에 이르면서 서로 담을 쌓게 되어 중국 북한 우의는 크게 손상 됐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통일의 호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며 이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이 헌법 제4조가 명하는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는 미국의 적극적 후원, 중국의 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동의 내지 묵인이 필수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해 졌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한국에 대하여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과 달리 G7에 필적할 경제 및 기술, 군사 및 외교 강국 통일한국을 이웃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중국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안감을 해소 시킴 또한 긴요하다.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내 일각의 이론과 미국과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결정한 것은 통일한국을 향한 노정에서 중국의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다지며 북한 급변사태 등 유사시 중국군의 일방적인 개입이나 북 핵 처리 문제 등에서 비우호적 사태 발생을 사전협의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고 통일한국 건설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게 되기를 바라는 한편 최대의 우방인 미국과는 사소한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함은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