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기념, 989명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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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기념, 989명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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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일 있을 3·1절을 맞이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행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등 총 989명을 가석방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단행한 이번 가석방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이 가석방 됐으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1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6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황○○(남, 45세)의 경우 잔여형기(2년 8개월)가 비교적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관규위반 없이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를 비롯해 기능자격 총 6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독학사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7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19명,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6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과 정치인은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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