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생존권 쟁취 피켓지난달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쌀 사수·농협 개혁 촉구 350만 농민대회' ⓒ 권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쌀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도 “우리 농업의 피해와 대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작된 쌀협상은 무효이며, 전면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투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외교부·재경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앤 배너먼(Ann M Veneman) 미 농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 8%안팎, 수입쌀 시판물량 30% 수준까지 낮췄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농가와 농민단체들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부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연도의 변경없이 2014년까지 8%를 의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는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타결시 향후 10년간 기준연도(86~8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의 1~4%까지의 의무수입을 약속하고 수행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협상에서는 적어도 96~9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을 기준연도로 변경해 협상을 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단 2년을 늦춘 88~90년을 기준연도로 합의한 것은 협상의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 지적했다.

즉 국내 쌀 소비량이 10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88~90년 기준의 8%는 최종연도 소비량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쌀 의무수입량의 수치가 축소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 재협상의 의제가 의무수입량의 결정에 한정돼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수입물량 배분결정, 제3국(북한) 지원, 수입쌀 소비자 시판 비중 등은 국내에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도 협상의 대상에 넣어 불리한 조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UR협정에 따르면 기준연도(86~88년) 기간 중 해당품목을 수입한 경험이 없을 경우, 유사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또는 인접국가의 데이터를 원용토록 하는 규정을 들어 일본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민단체는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 결사의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농은 “정부는 잘못된 ‘관세화의무 발생론’에 근거해 연내타결에만 안달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최악의 협상안을 강행한다면 오는 20일 차량 1만대 상경시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으로 협상강행을 저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16일 발표한 ‘전농회원동지에게 드리는 투쟁 호소문’에서 “밀실협상으로 일관한 정부는 이제 협상 결과를 놓고 더러운 정치적 흥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관세화냐 관세유예화냐를 두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쌀협상안에는 오로지 우리 쌀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창고를 송두리째 장악하겠다는 WTO의 더러운 음모만 있을 뿐”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전 의장은 오는 20일 1만대 차량 총력 투쟁에 전국 농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농림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의왕시 소재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재경부·외통부·농림부 공동 주최의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협상단은 캐나다와 태국 등 다른 협상국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르면 21일 국무회의에서 쌀관세화 유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고, 23일경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협상결과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