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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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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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3심 최종 판결까지 시간 많이 걸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76) 전 총리가 26일(현지시각) 1심 법원에서 탈세혐의(tax fraud)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도소의 과잉수용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된 ‘사면법’에 따라 4년형 판결 직후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돼 선고됐다. 이번 그에 대한 유죄선고로 앞으로 5년간 공직 진출이 금지된다.

이탈리아 언론 및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디어계의 거물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정계에서 20년 동안이나 군림해온 거물이다. 이날 그를 포함 피고인 11명은 미국 영화를 베를루스코니의 개인 TV네트워크에서 방송하는 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치 해외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유유자적할 정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선고를 받은 직 후 “참을 수 없는 법적 학대”라고 말하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다음 달 10일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구속 수감되려면 3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돼야 하며, 항소 과정이 수년이 걸리는 점이 있어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많은 의혹과 혐의로 검찰측과 대결을 해왔으나 그의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으로 번번이 무사하게 지내왔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기소에 대해 ‘검찰의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그동안 그에 대한 부패 혐의 관련 기소들도 무죄 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결론이 난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베를루스코니는 2013년 4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실은 정계 복귀의 시점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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