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미나에서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전력산업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인천대 손양훈 교수도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이나 가스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며 구조개편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7월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발표가 무산되어 금번 국회에서의 세미나가 사실상 연구자(이수일 박사)의 첫 번째 발표자리가 되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 KDI의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발표는 본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으며, 발표문에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발전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발표문에 대해 토론자들은 구조개편에 반대하거나, 부분적 통합 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별도의 원자력 전문기업을 설치하여 원자력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는 소매경쟁은 전기요금 인하 및 소비자 후생 차원의 실익이 없으며,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전력거래방식(NETA ;발전과 판매의 겸업)은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매 경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전력산업이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외국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주지역의 현안을 대변한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KDI의 보고서에 대하여 ‘전력산업구조’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조직개편위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무리하게 따져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효율성을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수원 이전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로 결정된 법적 명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전체 발표자들의 입장과 논의를 전력산업의 공급 안전성, 운영효율성, 산업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주권성이라는 범주로 볼 때, 1998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민영화 논리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KDI의 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책들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공기업을 통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공기업 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세미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계 각층의 소통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