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 계류신세가 된 법안은 16개 상임위에 법률 제ㆍ개정안 총 4711건으로 상임위 당 평균 약 294건씩의 법안들이다.

이들 계류 법안 가운데는 성폭력처벌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16개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는 최다 계류법안을 기록해 '계류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받게 된 행안위는 미처리 법안 총 817건, 집회ㆍ시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회ㆍ시위법은 2년 전 촛불집회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를 벌여 온 쟁점법안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선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제한 규정에 대해 각각 다른 개정안을 내놓고 치열한 공방으로 원점에서 끝냈다.

보건복지위도 역시 계류법안이 총 745건, 출산ㆍ고령사회법, 정신보건법,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혈액관리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고, △국토해양위도 임대주택법 등 총 456건△교육과학기술위, 초ㆍ중등교육법 등 352건△환경노동위, 근로기준법 등 352건의 계류법안을 앃아 놓은 채 상임위 전체적으로 수백ㆍ수십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 역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둔 국회의석은 빈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KBS 기자의 질문을 얼버무리며 자리를 떳다. 김진애 의원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출석률 100.00%)▲상임위출석률 100%▲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초선의원이다.이어 초선 강용석 의원이 자리를 떴다. 강의원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6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3회(출석률 78.79%)▲상임위출석률 77.50%▲법안 대표발의 3건. 그 다음 박선숙 의원, 박의원도 초선으로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출석률 96.97%)▲상임위출석률 91.24%▲법안 대표발의 9건. 그리고 박영아 의원 역시 핑계를 대며 창황히 빠져 나갔다.

초선인 박의원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출석률100.00%)▲상임위출석률 92.06%▲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33개 안건중 26번째인 '성충동 약물치료법' 표결 때 남은 의원은 180명,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의 275명에서 100명 가까이 자리를 뜬 것이다. 그나마 표결이 끝나고 5분 발언이 시작되자 의원들은 또 썰물처럼 빠져 나가 22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끝까지 자리 지킨 양승조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표결에 참여하고, 마지막 종료 를 선언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일찌감치 자리를 뜬 의원들을 빗댔다.

민생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예나제나 부끄러울 정도를 넘어서 실제 참여율은 낮았다. 국정모니터를 주로 하는 한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을 조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참여율을 보면 처리된 618건 법안 등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63.6%가 나왔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의원 10명 중 단 6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들이 69.5%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재선의원들이 가장 불성실했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72.6%로 높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순이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최하위 5명의 의원들을 살펴봤다.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버린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의안 참여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변명하는 이의원은 4선으로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7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회(출석률 81.82%)▲상임위출석률 67.5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초선으로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8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출석률 84.85%)▲상임위출석률 84.82%▲법안 대표발의 22건, 다음으로 최재성 의원(2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4회(출석률 84.85%)▲상임위출석률 69.83%▲법안 대표발의 22건, 민주당 김진표 의원(2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15회 결석 17회 출장 0회 청가 1회(출석률 45.45%)▲상임위출석률 49.48%▲법안 대표발의 21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초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14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6회(출석률 42.42% 극히 불량)▲상임위출석률 85.48%▲법안 대표발의 9건 등의 순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내고도 정작 그 법안 처리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의원조차 도 있다.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이 법안 처리 과정에는 나몰라라 한 의원들이 20여명이나 된다.

특히 공동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까지 던지는 어의없는 의원을 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공동발의한 민주당 오제세, 강창일, 조영택 의원이다.오제세 민주당 의원(2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출석률 90.91%)▲상임위출석률 84.14%▲법안 대표발의 전체 47건으로 "제가 발의했는지 법안이 많으니까 다 기억 못하고 있다“ 했고, 강창일 민주당 의원(2선) 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출석률 96.97%)▲상임위출석률 85.86%▲법안 대표발의 78건으로 "이건 도저히 기억도 없고, 날자도 요일도 기억 안난다."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3선)도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32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6.97%)▲상임위출석률 87.93%▲법안 대표발의 32건으로 지난 2월 본회의 표결에서 "경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섭섭해 허탈감을 느껴 반대했다." 고 했다. 이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20명이나 됐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4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3회 결석 3회 출장 7회 청가 0회 (출석률 69.70%)▲상임위출석률 82.05%▲법안 대표발의 17건, 민주당 추미애 의원(3선)은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7회(출석률 75.76%)▲상임위출석률 98.95%▲법안 대표발의 11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2선)도 2010년 총 33회 중 출석 2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0회 (출석률 63.64%)▲상임위출석률 72.87%▲법안 대표발의 53건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이다.

이에 대해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 발의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무책임한 발의를 부추기는 이유다.“라며 개탄했다.미국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의 법안처리 참여율은 96%가 넘는 것으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된다.

지난 한해 미국 상하원 의원 535명이 처리한 안건은 모두 1388건으로 투표 참여율이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투표 불참률이 10%를 넘는 의원은 상원 100명중 단 4명, 하원 435명중 26명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가 의원 개개인의 표결 여부와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다음 선거 당락의 주요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깍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활동비가 깍인 의원은 하나도 없어 국회법 제재 조항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