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피의자 신상공개 등 현대 형사법 현안 논의
학술교류 확대 통해 공동연구 기반 마련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형사법 분야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진 연구자와 법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형사법의 발전 방향과 인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의 장이 인천대학교에서 마련됐다.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1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하곡강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포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전환기 형사법의 외연 확장과 인권보장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형사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진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진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형사법 연구자,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주범 재체포 과정에서의 법적 공백,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정당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판결 가능성과 인권 보호 문제 등 최근 형사법 분야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등 형사사법 체계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학문적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 형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신진 연구자들의 시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형사법학회 간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공동연구와 학술사업을 확대하며 형사법 연구 활성화와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법학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법학 연구와 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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