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일본의 여성 정책을 심사하는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해 온 선택적 부부 별성(남편과 아내가 성을 따로 쓰는 것) 도입에 대해 일본 정부의 담당자는 국민의 의견을 주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고만 말하며 추진 ​​방침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부부의 90%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현상에 위원에서는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에 대한 대면 심사는 이번이 8년 만이다. 위원회는 각국의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실시 상황을 감시한다. NGO에 대한 청문회와 대면 심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최종 견해를 공표한다.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권고를 담는다.

조약은 16조에서 성이나 직업의 선택 등을 포함해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3회, 일본에 부부 동성을 의무화하는 민법의 재검토를 권고. 2009년과 2016년의 최종 견해로 중요한 “팔로우업 항목”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