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과 같은 혁신은 이 신(新)냉전 시대에 중추적인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외교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는 18일(현지시간), 신(新)냉전 시대의 새로운 격전지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분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라디미프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장기전 태세에 들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政派) 하마스와의 전쟁도 8개월째 접어들었고, 북한의 탐욕스러운 무기개발과 호전적 양상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구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안보의 우려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 정책 담론 속에서 “냉전 2.0(Cold War 2.0)"이라는 용어는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어, 갈수록 커지는 ‘지정학적 마찰(geopolitical frictions)’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나다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지 타카치(George Takach)는 그의 최근 저서 “냉전 2.0”에서 독자들에게 떠오르는 시대의 윤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과 2014년 크림 반도의 일방적 병합으로 촉발된 제2차 냉전이 심화된 적대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중추적 패권국(pivotal hegemonic force)’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지의 여부가 향후 세계질서의 궤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타카치는 최근 더 디플로매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책에 있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 그는 냉전 2.0의 시점에 대해서 “2014년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점령하고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했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더욱 고수했던 1970~80년대 중국의 초기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2014년 이후 주요 독재국가인 두 나라는 규칙에 기반 한 질서를 고수하는 데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2) 그렇다면 현 시대는 제 1차 냉전 시대와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원래 냉전의 주역은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신(新)냉전에서 미국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으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놀라운 수준의 경제력과 통합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술의 역할에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과 같은 혁신은 이 신냉전 시대에 중추적인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3)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도전장을 던진 것처럼, 대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 고질적인 골칫거리”라면서 “중국이 2034년쯤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최근 대만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과의 대화는 냉철한 현실을 보여주었다”면서, 중국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만 섬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단지 2-3주 동안만 버틸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지 타카치는 이어 “물론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자신이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암울한 현실이 나타났다”며, “미국은 몇 주 안에 2척의 전함과 20척의 지원함을 잃고, 2만 5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시신 가방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참혹한 예상은 대만의 주권을 둘러싼 어떠한 대치에도 수반되는 높은 위험과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방어를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타카치는 “자신의 책에서 신냉전의 시대의 핵심적인 격전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강조했는데 어떤 이유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러시아 함대에 대한 흑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생각해 보라”며서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통적인 무기 비용의 일부로 러시아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켜 곡물 수출의 중단 없는 흐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군사 기술의 발전은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갖춘 해군 함정의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 작전에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자동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이 함정들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들어오는 미사일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요격할 수 있다. 지상 및 지하 드론의 지속적인 개발은 군사 능력의 빠른 발전을 더욱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은 성능 향상을 위해 점점 더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 공군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에서 기존 제트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전통적인 전투기 조종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F-35와 같은 비싸고 복잡한 항공기는 더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대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는 “저렴한 드론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조립하고,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가 새롭게 고안한 복제기 프로그램은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진보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무기 체계는 잠재적으로 불량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손에 넘어가 세계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신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기술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수출 통제가 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시진핑이 대만 TSMC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장악하면 중국이 반도체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지 타카치는 “여러 나라의 기여에 의존하는 매우 정교한 공정이다. 팹은 대만에 있지만 ASML 초고도 칩 제조 기계와 같은 필수 부품은 네덜란드에서, 레이저(ASML 기계의 핵심 부품)는 독일에서, 웨이퍼와 산업용 가스는 일본에서, 메모리 칩은 한국에서 생산된다”면서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익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만들며, 본질적으로 냉전 2.0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에 관한 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핵심 문구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큰 강점은 오늘날 선도 기술인 ▷ 인공지능, ▷ 첨단 반도체 칩, ▷ 양자 컴퓨팅, ▷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관련 기업들이 (독재국가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기술이 ‘냉전 2.0’의 결과에 얼마나 중요할지 책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타카치는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이전의 기술을 추월하도록 허용되는 ‘경쟁적 대체(competitive displacement)’라는 핵심적인 과정을 허용한다. 이것은 독재자가 경제 체제를 철권같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들은 (특히 종합적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자랑하는 반면, 중국은 전형적으로 각 분야에서 단 한 명의 주요 기술자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핵심 기술들은 거의 매일 엄청난 혁신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NVIDIA)는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이 훈련되고 사용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획기적인 기술들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이러한 시스템들의 수출 금지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발전들이 중국과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간 및 군사 능력에서 민주주의를 따라갈 중국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제한은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기술적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 관련하여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

(6) 민주주의 국가들이 ‘냉전 2.0’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묻자 조지 타카치는 “우리는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제재조치의 행정과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민주국가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발사한 무인기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다. 민주국가는 독재자들에게 그들이 민주국가들을 매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아마도 몇 십 년 동안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첫 번째 냉전은 40년 동안 지속되었고, 새로운 냉전은 그 정도로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의료, 그리고 연금에 더 적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이 독재자들에 의해 냉전 2.0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저자의 변(辯)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거의 운영, 인권의 지원, 법치의 실천을 포함한 자체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독재 국가들에 대항하여 시작된 인지전 조치들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