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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미국산 쇠고기 및 자동차 협상 결과에 강한 불만 토로하며 의회 승인 저지하겠다고 경고^^^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서울에서 타결되자 미국의 정계 및 재계에서 FTA협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이 농산물 등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미국측은 쌀이 제외 됐으며,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의 협의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8일간의 줄다리기 협상을 마친 후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우리가 오늘 발표한 자유무역협정은 역사적인 성취이며, 21세기를 위한 협정이다”고 결과에 대해 한껏 고조시켰으나,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미 몬태나주 출신인 막스 바쿠수(Max Baucus) 상원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 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만큼 민주당 전체의 의견으로 모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바쿠스 의원은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합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이며 "이번 FTA협정에 반대하며 한국이 쇠고기 수입 금지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의 두 의원은 이번 협정은 광우병 발병이 최초로 보고된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규모는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아이오아 출신의 공화당 금융위원회 소속의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상원의원도 “이번 협정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문화 될 것”이라며 막스 바쿠스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미국산 돼지고기 및 콩 생산자들이 이익을 보는 반면에 한국이 쌀시장 개방을 거절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미 재계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포드 자동차 부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협상자들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높은 장벽을 충분하게 걷어 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협상안 거부를 촉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70만대 판매했으나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는 4천대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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