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계의 생리를 잘 아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만의 3자 회담 관례를 깨고 국회에서의 회담을 개최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정치계의 그런 고답적 패러다임을 깸으로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긍정적 평을 받았다.
이번 회담을 내심 벼루고 들어간 김한길 대표는 7개 사항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시대적으로 낙후된 과거를 판례로 들며 전직 대통령들도 사과해 왔으니 우리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도 사과 하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는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처벌령을 내리라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통진당이 이적 단체이고 이석기를 음해했다고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등은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종북단체의 요구와 같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담보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은 당리당략에 의한 요구이지 민생을 위한 사안과는 동떨어진 요구였다.
반면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은 바람직한 민생관련 요구였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자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구했다.
김 대표 같으면 사과 하라고 해서 관련도 없는데 무조건 사과하고 처벌하라면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해 처벌하겠는가.
김 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법원이 사과했다는 판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37년 만에 판사도 사과했다.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판례에만 매달려 시대의 흐름을 생각 못하는 당략적 요구다.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당략을 관철시켜 흡족케하려는 꼼수는 486이며 당략적 포퓰리즘이다.
김 대표의 부친인 김철(유신 당시 사회민주당 당수)씨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전 통일사회당 당수로서 법원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었다.
김철 전 당수는 유신 시절이던 1976년 6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구속 기소됐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 박 모씨 사건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그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김철 전 당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악연이 아닌 같은 2세대로서 선친들의 앙금을 은연이 드러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사과는 어렵다"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바른 말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나"한 박 대통령은 역시 김 대표 보다 한수 위의였다.
박 대통령은 유신정치 부터 내배 째로 배짱부려온 군부정치, 물통령으로 어줍잖게 사과괘짝에 현금만 챙겨온 보통사람정치, 외환고 바닥을 내고도 칼국수를 찾던 문민정치, IMF를 극복해 놓고 종북세력을 키워 평화 노벨상을 탄 햇볕정치, 전대 미문의 탄핵을 받고 퍼준 참여정치, 재벌들을 비호하고 서민 쇄국한 CEO정치 등 수십년 동안 한국 정치권을 지켜보며 정치계의 고답적 정치병폐를 판단해 왔다.
박 대통령은 시대적 정치적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 물길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 왔다. 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나무다. 야당이 아무리 흔들어도 끄덕없는 뿌리가 있다.
이를 야당은 불통정치로 야지 놓으면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져가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근시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당이라고 자처하며 수없이 국민을 들먹이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김구,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의 맥을 잇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맥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시대에 종북세력을 당략으로 받아들여 오병윤, 이상규, 이정희 ,임수경, 김미희, 이석기, 김재연 같은 적화세력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국회를 적화 교두보로 만들려는데에 초석이 돼 주었다.
자신들의 과오는 사과하려 하지 않고 종북세력의 눈에 가시인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시키라고 대통령에게 요구 하고 있어 민주당은 종북세력에게 감연돼 한통속이 돼 버렸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라함은 이적단체를 찾아내고 빨갱이들을 잡아내는 대공파트다. 우리 현실로서는 꼭 필요한 파트다. 이런 파트를 폐지하라함은 뻔한 속내로 이석기 같은 혼란을 부추키는 민주당이다. 민생과 민중을 구분 못하도록 우매하게 변질된 민주당.
이런 야당의 속내를 박 대통령은 다 알고 있어 국민을 위해 그 의지를 한치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의와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 앞에서는 국민을 빙자하고 민주주의 탈을 쓴 야당의 위장이 통하지 않는 강인한 여걸이다.
민생보다 당리당략으로 장외투쟁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 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장기 표류해 국정의 어려움이 있다.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 이라며 마지못한 쓴소리를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야당에 그런, 강공책 발언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도 찾아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아직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객이 전도됐고 적반하장이다.
현정권의 발목을 잡고 동조없이 몽니 부리며 비난만 해 온 자신들은 반성 않고 박 대통령 흔들기에 여념없는 모양새를 자처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낙관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철수가 신당을 준비 하면서 호시탐탐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강적이 도사리고 있다.
민생과 동떨어진 당리당략적 장외투쟁을 노숙이라 자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려 하지말라.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국민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의 정위치는 노천이 아니라 국회다. 구걸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민심을 읽고 민심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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