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 재경부^^^

정부와 여당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7일 (일요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과 국가 시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국정보고에서 이해찬 총리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 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약 122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여유재원 중 일부를 교육, 복지시설 등 10여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또한 조속한 시일내 당,정 협의를 거처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국형"뉴딜 정책" 의 총 투자 규모는 민자를 포함한 10조원 이상이 될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당초 재정경제부가 계획했던 투자규모보다 대폭 증가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부총리의 뉴딜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대부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에 내놓은 종합투자계획이 지나치게 중,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있어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며 재경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견을 드러 내기도해 앞으로 당, 정간의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29일 통게청이 발표한 3/4분기 산업동향을 보면 9월의 산업활동은 전년에 비해 생산은 증가세 지속 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으며, 생산과 출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3%,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소매판매는 0.7%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0.7% 감소하여,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감소하여,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비도 전월보다 0.1%p 감소하였다고 발표 함으로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이제 서비스, 교육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체에 걸친 불황으로 이어져 자칫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저드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통계청이 11월 5일 발표한 2004년 9월 및 3/4분기 서비스업활동 동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