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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1993년 2.25일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였다. 노대통령이 출범한 후 국민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라는 생소한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면서 대통령앞에서 당당히 소신을 펴는 젊은 검사들의 기개를 보고 '권력의 시녀' 오욕의 역사를 살아온 한국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한국 역사상 초유인 여.야의 동시 대선자금 수사의 칼날을 뽑아든 검찰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환호와 갈채로 화답하였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4대 기업으로 부터 여.야가 받은 자금액수가 699억대 46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차이에서 기인한 편파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총선과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검찰은 21일 9개월 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경우 썬앤문 회장으로 부터 그의 수행비서가 돈을 받는 자리에 직접 있었고, 또한 그가 운영하던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대선잔금이 써였다는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측근 비리 연루 여부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국가 안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를 하였다.

이회창 전 총재도 그 자신이 두번이나 검찰에서 대선자금 모금을 자신이 지시했으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그 대선후 남은 154억원어치의 삼성채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정우씨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하였다.

이건희 회장은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4대 기업중 가장 많은 돈과 채권을 통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전달한 기업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음과 동시에 부패척결이라는 사정의 정점에 우뚝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는 커녕 서면조사로써 문제를 마무리 지어 버렸다.

3. 검찰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 마다 검찰의 개혁을 주창하며 새로운 시대의 검찰상 운운하였지만, 국민들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그들의 대국민 립써비스에 기대를 가진적이 없었다, 그것은 한국 정부 수립후 지난 반세기 역사에서 한국 검찰이 보여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소명보다는 기회주의적 처신속에 권력의 그늘을 찾아 다니던 그 추악한 오욕의 '한국검찰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는 송광수-안대희 라인의 사상 초유의 대선불법 자금 모금 수사로 신뢰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5월21일에 있은 노대통령과 이회창씨의 불입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권력의 시녀복을 입고 대선자금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들고 새로운 권력자와 야합하여 벌인 역사와 국민에 대한 신종 사기극을 연출하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으로 보여 지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수 밖에 없음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하고 역사와 국민을 기만한 점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며 한국 검찰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 대선자금 수사가 이번만큼은 검찰의 의지로 볼때 용두사미로 끊나지 않고 그들이 말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 지겠지" 하며 그들을 주시하며 격려하였던 국민에게 검찰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는 철저히 시대정의를 우롱한 것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

현역의원 23명을 포함한 40여명의 정치인과 20여명의 기업인을 사법처리하면서 검찰은 불법대선 자금의 몸통들인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전 후보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고 혐의점은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면죄부를 준 대선자금 수사 발표는 결국 그들의 대선자금 수사 착수는 살아 있는 권력과 정교하게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 유도를 위해 짜고 친 고스톱 수사에 불과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인 것이다.

즉 검찰이 의도했던 데로 한나라당에 대한 몰아치기 수사로 제 1당을 '차떼기 당'의 오명을 씌워 그들의 자리를 내어 놓게 했고, 노대통령 관련 수사는 타 정파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더욱 증폭 될 것이다. 또한 이회창씨에 대한 불입건은 노대통령을 살려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4. 무릇 국가 형벌권은 모든 국민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부족하고 모자른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검찰의 오욕이었던 '권력시녀의 역사'와 이번 대선자금 수사 발표에서 보았듯이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며 죽은 듯이 굴종하다가도 약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에는 눈알을 부라리며 겁박하는 그 오만한 검찰의 불균등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기준 적용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5.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는 두가지 관점에서 역사와 국민앞에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검찰이 특정정파를 위해 대선자금 수사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철저한 기만극을 펼쳤다는 혐의이다.

즉 지난 1년간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함께 그 영향으로 한국정치의 지형이 바뀐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닌 정략성이 게재된 수사였다는 확신을 준 수사결과 발표는 한국검찰이 역사와 국민앞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 주기위하여 역사와 국민을 상대로 모험주의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대통령과 이회창씨. 이건희 회장을 불입건 처리한 것은 그 극명한 실례이다.

두번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시대적 요청인 정경유착과 부패척결의 당위성을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왜곡 시킴으로써 한국정치의 근본적 퇴행을 야기 시킨점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정경유착과 부패척결의 시대적 소명은 철저하게 희화 되고 농락되었다, 미연에 있을 유사범죄의 유혹을 철저히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송광수 검찰체제는 오히려 힘있는 주범들에게는 범죄를 확대 재생산 내지는 변형범죄를 꾀할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연하면, 이번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특별경계(예방)에 대한 효과를 희석시키고 일반인들에게는 범죄자체에 대한 일반경계(예방)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게 만들어 다양한 범죄를 야기 시킬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정신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권력만 장악하면 그 어떤 범죄도 용서 받는 다는 선례를 송광수 검찰체제는 선명하게 큰 족적으로 남겼다. 앞으로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권력투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사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근본적 퇴행을 불러 일으킨 혐의이다.

7. 결론적으로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전후보. 이건희 삼성회장등 대선자금의 종착역이자 실체적 주범인 몸통들에 대해서 불입건 처리하고 그들 하수인들이자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들에게는 중형과 함께 인격적 살해까지 가하면서 막을 내린 이번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는 검찰이 역사와 국민을 철저히 농락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범죄에 가까운 작태임을 밝혀둔다.

이번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준 것은 살아있는 권력자및 당대의 실력있는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던지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대선자금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의 근절과 부정에 대한 단호한 결별을 통하여 국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는 역사와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요청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위와 같은 국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으며 그들의 실체가 국민의 검찰을 지향함이 아닌 새로운 권력의 패러다임에 철저히 자신을 꿰 맞추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한 '신종 권력의 시녀' 패턴을 선 보인 것으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는 완곡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정도와 원칙보다는 자신들의 보신논리에 의해 소수의견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헌재의 기회주의적 반역사성과 맞물려 검찰의 불법대선 자금 수사 결과는 '한국검찰사'의 가장 큰 오점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검찰의 위선이 아닌 마음의 참회와 대 국민 고해성사를 기대한다. 지금 검찰이 역사와 국민앞에 엄숙히 사죄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의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