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자국 내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탈북 여성이며 무국적 탈북자 수는 최대 10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두려워해 인신매매와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를 인용, 중국 내 탈북자의 70% 가까이가 여성들이며,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이 인신매매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아버지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무국적 북한 고아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은 또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돼 무국적 상태로 전전하게 되며, 그 결과 중국의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탈북 난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내 한족들에게 최고 3천 위안(약 52만 5천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반면 탈북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