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에 적극 나서며 체납액 상당 부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총 2,500만 원 가운데 약 700만 원을 징수하고, 1,130만 원에 대해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총 1,83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1.8% 수준이다. 하지만 언어장벽과 국내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외국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영어로 제작한 외국인 전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했다.

또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종류와 출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근로비자로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국비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를 통해 체납 징수를 진행했다.

완전 출국 이력이 확인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병행했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외국인 간 징수 형평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는 실질적인 강제징수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징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