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며칠 전에 열린 최고위 무역 담당자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AFP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고, 중국 역시 미국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하고, “이 회의에는 한국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일본의 무토 요지 장관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3개국은 성명에서 “포괄적인 3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3국이 공유하는 세계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늘날의 경제 및 무역 환경은 세계 경제의 분열이 점차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중국 관리 왕리핑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3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20%, 전 세계 경제의 24%, 전 세계 상품 무역의 19%를 차지한다”고 말했으며, 일본 무역 담당자인 야스지 코미야마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답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대로 기능하여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각 무역상대국에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시장은 지난주 말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낀 듯했다.

* 일반적인 과제

한·중·일 3국 장관은 회동 후 양자 회담도 가졌다. 일본의 무토 외무상은 두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두 나라가 에너지 문제 등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필수 광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때로는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및 경제 활동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 우리 사업이 장애 없이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는 일본이 수십 년간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강제 노동을 사용했던 문제를 포함해 오랫동안 격렬한 역사적 분쟁에 휩싸여 왔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전쟁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촉발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두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두 나라 모두 미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국 자동차 수출의 50%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판매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의 본거지이며, 자동차 산업의 건강은 부품 제조부터 철강, 마이크로칩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미 수출 규모는 21조 3,000억 엔(1,4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와 기타 차량이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