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기능 억지춘향에 부실 ‘수박 겉핥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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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기능 억지춘향에 부실 ‘수박 겉핥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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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솜방망이 처벌 등… 시의회 책임론도

 
감사관 “수사권 없어 조사에 한계”

대구시의 감사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가 실제적 예방보다는 뒷북치기와 봐주기식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만 내리며 연속적인 비리를 생산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테크노파크(TP) 전 간부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당초 개인비리로 마무리단계이던 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대구TP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998년 대구시와 지식경제부, 지역 대학 등이 640억여원을 들여 출자출연, 설립한 기관이다.

대구시는 대구TP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7월부터 9월말까지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감사인력 10여명을 투입, 예비감사와 본감사로 이어지며 2010년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했다.

비리원인 및 대책을 비롯해 인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장비구매의 적정성,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샅샅이 훑었다.

그 결과 감봉과 견책, 경고 등으로 직원 18명이 징계를 받고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조사는 겉핥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결과서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한 로비 내용 등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의혹에만 그치지만 당초 1억2000여만원에서 몇 배가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피용으로 드러난 것 확인에만 급급하며 서둘러 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구시의 감사기능 등 관리감독 부실 지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감사관실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관련, 공무원 자녀를 특혜채용하고 전직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알고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감사에서도 부당 성과급 지급 등 비교적 큰 비리사항이 드러났는데도 감봉과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릿발 같은 감시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예방에도 힘써야 할 판에 너무 봐주기식으로 땜빵식의 감사가 된다”면서 “일이 터지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감사관실 문제점을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감사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는 주요 2대축인 대구시의회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한 시민은 “대구시의원들이 100% 여당 새누리당 일색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됐지만 이 정도로 같은 당원인 시장과 대구시 봐주기를 할 줄은 몰랐다”면서 “시정 견제를 하기는 커녕 시간 때우기로 비싼 의정비만을 받아 챙기니 돈이 아깝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뒷북이나 봐주기식 절대 아니다. 비판만 하는 데 현실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어 검경보다 조사에 한계가 있다. 드러난 내용과 자료 위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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