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중인 황장엽씨

미국을 방문중인 황장엽씨는 그를 초청한 디펜스 포럼이 주최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오찬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희생하면서 독재자와 흥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권침해, 기아, 군사독재, 핵무기, 테러, 마약 등의 문제는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민주화의 4단계론을 주장했는 데 첫째, 협동동장을 개인 자영농으로 변화시키고, 둘째, 김정일 독재체제를 폐기하고 개혁과 자유화 정책의 실현해 남북한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해야 하며, 넷째는 남북간의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의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 독재체제를 제가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다자(多者)틀 속에서 대북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황씨의 방미 활동에서 계속된 북한 정권의 교체 주장에 대해 윤영관 외교통일부장관은 31일 제주에서 열린 제2회 제주평화포럼 연설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북한 체제의 교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만약 외부 세력이 체제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더 절박해져서 마지막 수단으로 핵 보유에 더욱 집착할 것’라며 이런 시도가 약간만 보여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것이라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통제를 상실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변화하거나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외부 세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해 외부에서의 북한 체제의 변화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