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박혜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2008 대정부교섭단과 민주당 이석현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08년 9월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섭에 진척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90만 공무원들의 대정부교섭에 대한 염원을 대변하듯 300여명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강당(296석)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의 대표가 나오지 않은 배경을 “장관이 이 자리에 내보내 말라는 것을 방침으로 굳혀 놓았다”며, “이렇게 경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많이 나무랬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은 “2008 교섭단이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교섭해서 해소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충제 대정부 교섭단 대표는 “3년동안 교섭테이블에 한 번도 앉지 못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무원 노사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의 잘못된 노사관계의 인식과 행태를 지적하고, “교섭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부차적으로 “우리들의 단결된 결의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으로 토로했다.

노조대표자 인사에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통과 상생의 의미를 정부는 살생으로 의미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의 부제는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는 정부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인준하지 않았다. 한국이 이를 인준토록 하는 것이 우선” 이라며 “ 교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정부 교섭단끼리 공동행동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된 공무원 노사관계의 심각성은 폭발직전에 와 있다”고 강조한후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교섭과 공무원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조탄압법이다”라고 하며, 법의 맹점과 더불어 정부가 이 법을 이용하여 공무원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정부의 반노동조합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는 한 교섭은 불가능하다”라며 “교섭을 하지 않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본권을 정부가 누르고 있으니 (교섭이) 안된다. 10개가 되던 20개가 되던 (공무원노동단체)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가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투쟁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현 정부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본다. 무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인정과 더불어 교섭의 해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강 교수는 공무원노조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약개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강 교수는 “노동조합에서 같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자를 해직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직장 잃은 마누라에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니 안하니 하는 논란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태주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고도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손발이 묶인 축구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과 같다”며 “전교조의 경우 2002년에 단체교섭을 맺고 아직까지 맺지 못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단체교섭이 없는 대화와 소통은 사용자와의 독 묻은 악수다, 단체교섭해도 사용자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얻을게 크게 없다”라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교섭 진행 방안으로 박수근 좌장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며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