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청소하기 전 지하 배수구 모습침전물 중 시류 채집으로 퍼 담은 자욱이 선명하다. ⓒ 홍성열, 송인웅^^^

23일 채취한 시료는 관계공무원과 '반투위' 최영철 상임위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였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즈음 지역마다 환경오염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여 산업용 폐기물 매립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오폐수처리 시설, 핵폐기시설 등의 지역유치를 꺼리는 가운데, 보령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의 관계

보령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사업자도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기화로 사업자의 도시계획 변경 안을 심의하여 의결되면 증설허가를 내주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에 특별취재팀은 '반투위'와 사업자간 그리고 보령시내에 유포된 의혹에 대하여 취재했다.

굳이 웅천에다 대규모의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데 대해 '반투위'의 입장을 물었다.

'반투위'의 최영철 상임위원장은 "보령시에서는 1.사후관리 2.안전성 3.세수확대 4.고용창출을 증설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후관리와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전국규모의 시설인 만큼 전국단위의 계획과 전문가 진단에 의한 안전시설과 규모가 입안되어 주민과의 공청회를 열어 규모가 크고 건실한 업체의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2년여 동안 시설을 방치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화성산업에 증설허가를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이며, 세수 년간 3천여만 원과 고용인원 20여명에 불과 한 사업을 위해 전체 웅천 읍민과 보령시민에게 짐을 지워 자연환경훼손을 방치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투위'의 이풍우 목사는 "보령시민들 대부분이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대부분의 보령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모 공직에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다는 모씨는 '瓜田不納履'(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李下不整冠'(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며 "현 보령시장의 당선 전 평소에는 시민운동 등으로 검소하였으며 부인이 3층의 작은 식당 운영으로 어려운 살림이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작년 이시우 보령시장 선거사무원 등 대책본부에 화성산업 관계자 지원과, 당선 직후 24평 아파트에서 60여 평 호화빌라로 이사한 것 등 많은 보령시민이 의혹을 말한다"고 말했다.

결국 취재팀은 이시우 보령시장 측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메일을 보내고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았다.

보령시장의 이모 비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작년 6월 13일 시장 후보 당시 사용한 사무실은 시장의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한쪽을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60여평 빌라로 이사하였다는 것은 건축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기에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민선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주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치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취임 후부터 각종 루머가 떠도는 만큼 이것은 현 시장을 음해 하려는 쪽이 퍼트리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루머가 사실이고 증빙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에 고발하여 정확한 진위를 구하라고 단언할 만큼 시장은 떳떳하다"고 답변했다.

보령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가 불신의 원인

폐기물 사업자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시도에 2001년3월9일 보령시장의 반려처분, 사업자의 사법적 대응에 사업자의 패소, 그 후의 사업재개 시도도 반려처분 등으로 맞서던 보령시가 현 시장 취임이후인 2003년 4월9일 폐기물 사업자의 도시계획 반영요청을 받아들여 웅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는 것은 보령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이고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한 반투위 임원들 ⓒ 홍성열, 송인웅^^^

'반투위'의 최영철 상임위원장은 "많은 보령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전 보령시에서 반려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안을 단지 2003년 1월1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이유로 보령세무서에 세금을 못 내어 압류되어 있고 농협으로부터 50억원의 채무를 이행 못하여 경매시도 되었던 부도기업의 요구를 받아 들여 웅천 도시 계획변경을 위하여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령시에서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사업자도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여부를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의 답변

결국 보령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인데 이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변조되었다는 시비가 제기됐다. 22일 취재팀은 반투위 관계자와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 그 진위를 취재한 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유출되었다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의견은 정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라고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공문을 보여 주며 적극 해명했다.

확인한 결과, "매립장과 연계하는 것은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나 차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4번째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해명, 폐기물 매립장에서 1차 정화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면 현재 일일 1천500톤 처리규모의 수십 배에 해당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서로간 연계처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간지천 건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한 것은 저렴한 공시지가와 고도차이 등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에 반투위 관계자도 일부 수긍하는 바 있다고 하였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과 함께 도시계획변경신청 된 것을 하수처리장은 도시계획 변경사업이 아니므로 폐기물 매립장과 불리하여 별도 사업승인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며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된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대전뉴스타운= 송인웅, 홍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