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 뉴스타운

세종시 수정(안)이 나라를 온통 분열, 갈등, 충돌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 총리가 발표한 수정안 내용자체도 문제려니와 MB와 친이진영의 국정이념, 인적시스템, 세종시처리과정 등도 정말 국익에 반하며 세련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MB와 친이진영은 세종시원안이 수도분할,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반대적인 비효율과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MB가 그런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면 2007년 경선, 대선때 국민과 충청도의 심판을 받고 최소한 집권직후라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했으니 수정안은 시기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모든 법률은 시기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임을 MB와 그 측근들은 모르진 않을 것이다.

더욱이 수정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에는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업달성이나 비젼도 없으니 대국민(친이진영, 어용세력, 강남부자, 투기꾼, 토목업자 제외한)설득력도 부족하다. 오히려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원형지형태로 부지를 공급하는 해괴한 방식을 제시함으로서 국가개발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난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세종시 수정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법개정을 위한 당내 협의, 당론결정과 국민적 화합분위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명되던 충청출신 정운찬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갑자기 MB의 특징인 무대뽀(불도저)로 수정안을 밀어 붙이므로서 박 전대표, 야당, 국민, 우파, 충청도를 뿔나게 했다.

그리고 대업과 국정운영을 이렇게 그르치는 데에는 MB주변의 인적시스템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한 예로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할 때 MB는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정안 발표시에도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세종시로의 기업이전 블랙홀은 기우다”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수정안 발표 직후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실장은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분양단가를 평당 36만원~40만원으로 낮춘 것은 세종시가 인근지역인 충북 오창, 오송과 경쟁하기 위해 그렇게 낮게 책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후 정부발표는 원형지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대기업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충청민심이 매우 흉흉한 가운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박형준 수석이 충북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수석은 세종시법에 명시된 청원의 부강, 강외지역 편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했다. 법개정 사안을 일개 수석이 맘대로 결정하는 오만과 독선과 월권행태다. 그리고 박 수석은 간담회에서 “청주공항”을 “충주공항”이라 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소위 청와대 수석이 중부권 거점공항이 청주에 있는지 충주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방문한 것도 넌센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아시아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래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바닷가는 바라보는 낭만은 있어도 생활하는 낭만이 없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정부부처는 이미 과천과 대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왜 서울에 국가기관이 집중되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정부부처가 자족기능이 없다면 그런 정부부처를 왜 서울에 두려는가? 더구나 서울만 아시아인이 찾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야하고 여타 광역단체의 발전은 도외시해도 된다는 편협한 지론은 마치 평양시민만 사람대접했던 김일성 왕조의 독재적 치세와 다를 바 없다. 세종시를 경제, 과학, 연구도시로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발전에 유리하다면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때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을 공업단지, 교육도시, 연구도시로 만드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약해 보라.

며칠전 MB가 YS를 만났고, 수정안 발표후 친이매체는 JP의 수정안찬성을 중점보도했다. YS, JP는 지난 대선때 MB의 품성부족, 과거 부당행위, 불법의혹, 주변인물 문제 등 결함에도 불구하고 MB를 지지했다.

대선때 MB어천가를 불렀던 두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세종시 수정을 반대할 리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를 후진국형 불의, 야합, 불신, 기회주의로 퇴보시킨 장본인이 YS, JP다.

MB와 친이진영이 오죽 답답하면 YS디딜방아를 찧고, 고장난 JP물레방아를 찾겠는가 마는 MB와 YS, JP 모두 아날로그 정치스타일, 기회주의자로서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생각된다

MB~JP까지의 MB주변의 인적시스템이 정말 문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음모가 또 다시 밝혀졌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응과 이에 대한 대책을 시뮬레이션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하고, 한 건은 국무총리실이 홍보업체에 의뢰해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에는 “정권에 우호적인 기자 등을 동원해 박 전대표의 원안을 비판하고, MB의 수정안을 찬성하도록 칼럼, 보도를 쓰게 함으로서 충청민심과 국민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

21세기 12대 경제대국에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국익과 민의를 따르기 보다는 어용언론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불의를 조장하려는 꼼수조장, 공영매체를 여론호도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셈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인가?

물론 말 한마디, 문건하나로 세종시 수정안을 시시비비하거나 MB정부를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세종시 수정발표과정에서 MB정부의 균형발전이념 결여, 정책혼선, 정책분석의지 미흡, 기획능력부족, 인적구성 한계, 허무개그 스타일, 돌려막기식 지론이 얼마나 저급한지 직감할 수 있다. MB의 무대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무원칙한 음모, 친이진영의 무능력, 무소신이 참으로 딱하다

친이정치인, 일부 개신교인, 토목업체 임직원, 강남공화국인민들이 747에 혹해서 MB를 지지했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을 거부하고, 경제정의를 배반하고, 서민들을 깔아 뭉게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 의식이나 경제동물감각은 일국의 국가지도자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MB와 친이진영이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